2026-10-09 발행
- 명예훼손·모욕
해외에 사는 외국인의 비방, 한국 형법이 적용되는가
형법 제2조·제3조로는 다뤄지지 않는 해외 외국인의 비방을 형법 제6조의 네 가지 요건과 행위지 법률 단서로 나눠 검토하고, 조문 적용과 처벌이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해외에서 한국인을 비방하면 한국 법으로 처벌될 수 있나
해외 거주자의 온라인 비방에 한국 형법이 미치는지, 형법 제6조의 네 요건을 표로 정리하고 행위지는 사는 곳이 아니라 죄를 실행한 곳이라는 점과 행위지 법률 예외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경찰이 수사한다며 요청하면 학교는 동의 없이 학교생활기록·건강검사기록을 줘도 되나요
학교생활기록·건강검사기록에 초점을 맞춰, 수사·공소 예외로 동의 없는 제공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학교장에게 제공 의무는 없다는 점, 미성년자 동의 주체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회사 배상금을 먼저 받으면, 산재보험금이 줄어들까
회사 배상과 산재보험은 같은 재해에 대한 별개 청구권이다. 어느 쪽을 먼저 받느냐에 따라 제80조 제1·2·3항의 효과가 달라져 청구 순서가 실무상 중요한 선택이 되는 이유와 연금 수령 시 예외를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회사의 배상금과 산재보험금, 어느 쪽이 줄어들까
산재보험법 제80조는 받은 순서보다 어느 책임에서 받았는지를 본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급여를 받을 수 있기만 해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받은 금액 한도에서만 면제되는 차이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회사에서 먼저 배상금을 받으면 나중에 산재보험금이 줄어드나요?
먼저 받은 금품의 성격과 동일한 사유인지가 관건이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민법상 손해배상, 산재보험급여의 관계를 제80조가 각각 어떻게 달리 정했는지 상황별 표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회사에서 먼저 배상금을 받으면 나중에 산재보험금이 그만큼 줄어드나요
회사가 위로금·배상금을 먼저 준 뒤 산재를 신청한 경우, 공단은 받은 금품을 그대로 깎지 않고 대통령령상 환산액 한도에서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받았으면 면제'와 '받을 수 있으면 면제'의 혼동도 풀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회사에서 먼저 배상금을 받으면 산재보험금이 줄어드나요?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먼저 받은 경우와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받은 경우를 나눠 적용 조문과 법적 효과를 표로 비교한다. 감액액을 배상금 액수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도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행정심판에서 이겼는데 기관이 처분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대신 처분할 수 있나요?
거부처분 취소 재결을 받고도 원래 신청에 대한 새 처분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중심으로, 2026년 10월 9일 기준 행정심판법이 직접 처분과 제50조의2 간접강제의 대상을 어떻게 나누는지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임차권등기 후 이사해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해도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유지된다. 기준은 신청·결정이 아닌 등기 완료 시점이며, 등기 뒤 들어온 임차인은 제8조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는 제6항 내용도 함께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임차권등기 후 이사해도 전세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해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선순위 우선변제권은 남는다. 등기를 마쳐야 권리가 생긴다는 점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을 풀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면 원래 전입 순위가 유지될까? 등기 '완료' 시점이 기준입니다
짧은 답은 '유지된다, 단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해야 한다'. 질문을 조문 언어로 바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단서를 읽고, 신청·결정 단계와 등기 완료 시점을 구분한다(2026년 10월 9일 기준).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