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발행
- 교통
자동차 결함, 몇 번 고쳐야 교환·환불될까 — 중대한 하자와 일반 하자의 기준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해도 재발해야 한다는 기준과 함께 서면계약, 하자의 정도, 차를 받은 후 1년(2만 킬로미터) 이내라는 세 가지 기본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내려도 직접 처분을 못 하는 경우가 있나요
승소 재결에도 행정청이 움직이지 않을 때, 행정심판법 제49조의 재결 유형과 제50조·제50조의2 조문 구조로 직접 처분 대상, 간접강제만 가능한 재결, 처분 성질상 예외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는 독립된 법정 고려 요소지만 기계적인 가중 기준은 아니라는 점과 함께,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가해학생 조치의 종류와 교육장 요청 절차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다른 사람의 정보를 속이는 행위로 수집하면 사기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정보만 노린 피싱은 금전 손해가 있든 없든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위반이다.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기죄와 정보를 보호하는 정보통신망법이 무엇을 보호하는지부터 다르다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돈을 빼앗지 않고 정보만 받은 피싱, 사기죄가 될까
상대를 속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가 사기죄 판단의 기준이다. 정보만 받은 경우 따로 적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의 요건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돈은 안 뺏고 정보만 빼낸 피싱도 사기죄가 될까?
돈을 뺏지 않았어도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한다. 사기죄와 정보통신망법 벌칙이 각각 무엇을 묻는지 두 질문으로 나누고, 정보 제공을 유인한 단계와 실제 수집한 단계를 구분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돈은 안 빼가고 정보만 빼낸 피싱도 사기죄로 처벌될까
택배 조회·결제 승인 알림으로 꾸민 링크로 아이디·비밀번호만 받아낸 피싱을 다룬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조문으로 사기죄와 정보통신망법의 처벌 범위가 갈리는 지점을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돈은 빼지 않고 정보를 수집한 피싱도 사기죄가 되나요
계정정보 등 정보만 얻고 끝난 피싱을 2026년 10월 9일 기준 현행 조문으로 따져 본다. 정보 제공을 유인한 행위만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와 사기죄 요건과의 차이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돈은 안 뺏고 정보만 빼낸 피싱, 사기죄일까?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와 형법 제347조 비교
2026년 10월 9일 시행 중인 법률 문언만 근거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72조와 형법 제347조의 요건을 주체·수단 등 항목별 표로 비교해 정보만 빼낸 피싱의 근거 조문을 가린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해외에 사는 외국인이 인터넷으로 저를 비방하면 한국 법이 적용되나요?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표로 비교하고, 형법 제6조가 인터넷 비방을 범죄로 규정하거나 처벌을 확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적용 범위를 정하는 조항임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못 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50조와 간접강제 정리
2026년 10월 9일 현재 시행 법령의 문언만을 근거로, 직접 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대상 재결 유형·처분의 성질 등 불가피한 사유·절차의 세 갈래로 나누고 간접강제까지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물음표를 붙여 질문처럼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요?
물음표가 있으면 사실 적시가 아닌지, '의혹이 있다'는 표현은 어떤지를 문답으로 살핀다. 형법 제307조는 표현 형식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두 항의 문언과 법정형을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