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는 외국인이 인터넷으로 저를 비방하면 한국 법이 적용되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6조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면 예외입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인터넷 비방이 제6조의 대상인 죄에 해당하는지, 처벌될 수 있는지 또는 법정형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6조는 국외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한국 형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합니다. 인터넷에서 작성한 글이 문제 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해외에 *사는지*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제6조의 장소 요건은 죄를 범한 곳이 대한민국 영역 밖인지입니다.
본문
해외에서 한 인터넷 비방에 형법 제6조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6조 본문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형법의 적용 범위를 정할 뿐, 인터넷 비방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거나 처벌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비방이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내용이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적용 효과 |
|---|---|---|
|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2조 | 형법 적용 |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내국인이 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3조 | 형법 적용 |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6조 본문 | 원칙적으로 형법 적용 |
| 위 국외 행위가 행위지 법률상 범죄가 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 | 형법 제6조 단서 | 제6조 본문의 적용에서 예외 |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나요?
해외 거주는 형법 제6조에 적힌 요건이 아닙니다. 제6조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했는지를 장소 요건으로 두므로, 인터넷 이용자의 거주지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행위한 나라에서 처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6조 단서는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행위지 법률상 범죄 성립 여부뿐 아니라 소추 면제와 형의 집행 면제 여부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2조·제3조·제6조에는 이 사안의 범죄 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해당 죄명과 법정형, 실제 선고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의 공표 자료 없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의 차이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사는 외국인이 저를 인터넷에서 비방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해외 거주와 인터넷 비방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6조에 따른 적용 범위, 행위지 법률에 따른 예외, 구체적인 범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외국인이면 형법 제2조를 적용하나요?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2조가 아니라 제6조의 요건과 단서를 살펴야 합니다.
해외에서 한 비방이 그 나라 법으로 범죄가 아니면 한국 형법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6조 단서는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본문 적용의 예외로 정합니다. 행위지 법률에 따라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도 각각 예외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