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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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호실 하자와 복도 하자, 청구 기간이 따로 계산될까
호실 결로와 복도 누수를 함께 발견했을 때, 두 하자의 청구 기간이 인도일과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로 따로 시작되는 구조를 2026년 10월 3일 현행 집합건물법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오피스텔 호실 하자와 복도 하자, 청구 기간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호실은 인도한 날, 복도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간을 셉니다. 임시 사용승인일·분할 사용검사일까지 담은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약일·잔금일·등기일로 대신할 수 없음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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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의 1개월 전 해지 통보는 의무가 아닙니다
상가 세입자의 1개월 전 해지 통보는 의무가 아닙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통지가 없어 1년 묵시적 갱신되면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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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도 계약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지를 통보해야 하나요?
제10조의 '만료 1개월 전'은 해지 통보 기한이 아닙니다.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라는 말과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해지 효력'이라는 규정을 구별하도록 제1항·제4항·제5항을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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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도 계약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해야 하나요?
'만료 1개월 전' 기준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 시기와 임대인의 통지 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뒤 해지 통고는 즉시가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겨, 퇴거 시점을 따질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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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도 계약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해야 하나요?
제10조제1항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 기간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의 통지 여부로 정해지고, 그 뒤 임차인의 해지 통고는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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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도 계약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해야 하나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 기간이자 임대인의 통지 기간일 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5개 항의 구조를 정리하고, 임차인 해지 통고를 정한 제10조제5항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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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도 계약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해야 하나요?
제10조에는 임차인의 1개월 전 해지 통보 의무도, 제재 문언도 없습니다. 법률 제21083호 개정은 제19조의2만 고쳤고 제10조는 그대로여서, 묵시적 갱신 뒤 언제든 해지 통고와 3개월 효력 규정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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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도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해야 하나요? 상가임대차법 제10조로 정리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26년 5월 12일 시행) 기준으로 제10조를 항별 표로 풀었습니다. '만료 1개월 전'은 임차인의 해지 통보 기한이 아니며, 묵시적 갱신 뒤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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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도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를 통보해야 하나요?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계약 만료 1개월 전'을 세입자의 해지 기한으로 읽으면 갱신 요구와 임대인 통지 규정을 혼동하게 됩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효과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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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도 계약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해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에게 1개월 전 해지 통보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통지 없이 기간을 넘겨 묵시적 갱신된 뒤 임차인이 뒤늦게 나가려 할 때 분쟁이 없도록 제1항·제4항·제5항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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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도 계약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해야 하나요?
'계약 끝나기 한 달 전까지 알려야 한다'는 설명과 달리 제10조제4항의 통지 요건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갱신요구, 묵시적 갱신, 갱신 뒤 해지 통고의 요건과 법정 효과를 조문별 표로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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