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도 계약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해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발생합니다.
1개월 전 기간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 기간입니다
제10조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것이지, 임차인이 계약을 끝내려면 통보해야 하는 기한으로 적힌 것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의 통지가 기준입니다
임대인이 제10조제1항의 기간 안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때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제10조제4항의 묵시적 갱신 요건은 임대인의 통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했는지는 그 항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 뒤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제5항은 제4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해지 효력이 즉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제10조에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만, 효력 발생까지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걸립니다. 갱신 요구와 묵시적 갱신은 서로 다른 요건과 효과를 가진 제도입니다.
참고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0조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