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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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일부 제한을 받으면 제한되지 않은 권한은 남나요?
'일부 제한'이라는 명칭보다 선고가 정한 대상과 범위가 기준입니다. 제한 밖 권한을 일반화할 수 없는 이유와, '현저히'라는 요건으로 갈리는 친권 상실과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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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일부 제한,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 민법 제924조의2와 제925조의2가 갈라놓은 네 가지 조치
조문 문언을 그대로 따라 읽습니다. 제924조의2의 두 한정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가 왜 나머지 친권의 존속을 뜻하는지, 네 조치의 보충성까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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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친권 일부 제한의 효력은 청구에서 다툰 특정 사항에만 미칩니다. 제925조의2제2항의 보충성, 제924조 상실 선고의 더 좁은 요건,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까지 네 조치를 조문대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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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거소 지정 권한만 제한되면 대리권·재산관리권은 제925조 상실 선고가 없는 한 유지됩니다. 개입의 세기를 네 단계로 나눈 개정 연혁과 청구권자, 상실 선고의 보충성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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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일부만 제한되면 나머지 친권도 행사할 수 없나요?
친권 전체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일부만 제한하는 이유부터, 선고 범위에 따라 남는 권한을 판단하는 기준과 가정법원이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는 요건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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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선고에서 정한 범위 밖 친권까지 일부 제한만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행사 범위는 선고 내용과 다른 조치의 유무를 함께 봐야 하며, 네 조치의 요건 차이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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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민법 제924조의2는 제한되는 사항만 특정하므로 재산관리·법률행위 대리 등 범위 밖 친권은 남습니다. 다만 무엇이 남는지는 가정법원 심판 주문의 구체적 범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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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선고된 범위의 특정 사항만 친권 행사가 제한되고 다른 권한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제925조의2가 정한 조치의 단계 구분과 결정문 범위 확인의 중요성을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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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민법 제924조의2의 친권 일부 제한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선고하므로 제한되지 않은 친권은 계속 행사합니다. 상실·일시 정지(최대 2년, 한 차례 2년 연장)와 비교해 가장 제한적인 조치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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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친권 일부 제한은 가정법원이 정한 구체적 범위에만 적용되어 제한 대상이 아닌 사항까지 제한되지 않습니다. 상실·일시 정지와의 요건 차이와 선고 범위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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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거소 지정만 제한되면 교육·의료·재산관리 등 다른 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친권 일부 제한과 상실, 2년 이내 일시 정지의 차이와 일부 제한 선고 요건을 나눠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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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을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일부 제한 선고만으로 친권 전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상실·일시 정지 선고가 함께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조문만으로 일률적 판단은 어렵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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