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일부만 제한하면 나머지 권한은 그대로 남나요?
네. 민법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은 가정법원이 정한 구체적인 범위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친권 전부가 상실되거나 일시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제한 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까지 함께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제한은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을 행사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고, 그로 인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제한되는 친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어떤 특정한 신상 관련 결정에 관한 권한만 제한되었다면, 그 선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친권까지 전부 제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권한이 남는지는 추상적인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이 선고에서 정한 구체적인 제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권 상실·일시 정지와 무엇이 다른가요?
친권 일부 제한은 친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와 구별됩니다.
- 친권 상실·일시 정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친권 일부 제한: 특정한 사항에 관한 친권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친권자의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이 위태롭게 된 경우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관해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제한의 요건에는 친권 상실·일시 정지 조항과 달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각 제도는 요건과 제한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제한도 바로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25조의2제2항은 친권 일부 제한에 보충성의 원칙을 둡니다.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이나 그 밖의 다른 조치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고가 가능한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가정법원이 반드시 일부 제한을 선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 조문은 가정법원이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친권 상실에는 별도의 보충성 기준이 적용됩니다. 친권의 일시 정지, 친권의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로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일부 제한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친권 일부 제한은 저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람이나 기관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자녀
- 자녀의 친족
-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따라서 친권자의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는 사정만으로 친권이 자동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친권 일부 제한이 선고되면 가정법원이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친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제한 범위 밖의 친권까지 전부 상실하거나 정지시키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남아 있는 권한의 범위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선고에서 특정한 제한 대상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제한은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이나 그 밖의 다른 조치로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경우에도 선고 여부는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24조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924조의2
- 민법 제925조
- 민법 제925조의2제1항·제2항
- 민법 제922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