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상속을 포기해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한가
-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는 못 받게 되나요?
-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는 못 받게 되나요?
-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는 못 받게 될까
-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는 못 받게 되나요?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는 못 받게 되나요? 민법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도 못 받게 될까
-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는 받을 수 없나요?
-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는 못 받게 되나요?
-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없을까?
- 상속 포기와 밀린 양육비: 법령 문언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 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으면 지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없나요?
-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받을 수 없을까?
-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으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정하지 않은 지난 양육비도 청구될 수 있다
-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으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 양육비를 정한 적 없으면 안 줘도 처벌받지 않나요 — 민법 제837조와 과거 양육비
- 양육비를 정한 적 없으면 안 줘도 될까? 정하지 않은 지난 양육비와 민법 제837조
-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어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