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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로 마약 사용 추정하는 조사…시행령, 방법은 재량 위탁 땐 고시 의무
하수역학 조사의 방법은 재량이고 위탁 뒤 고시는 의무다. 제20조의8이 정한 조사 대상과 수탁 가능한 기관ㆍ단체의 범위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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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를 떠서 마약류 사용을 조사한다는데, 누가 조사하고 무엇을 공개해야 하나
하수에서 마약류 사용을 추정ㆍ분석하는 조사의 주체와 방법, 수탁기관 범위, 위탁 시 고시 의무를 시행령 제20조의8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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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에서 마약 성분을 조사하면 개인의 투약 사실도 확인하나요?
하수 성분 조사로 개인 투약 사실을 단정할 수 있는지, 누가 조사하고 어디에 맡길 수 있는지, 위탁 때 고시할 사항을 조문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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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조사 대상, 수탁기관, 위탁 뒤 고시 의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하수를 바탕으로 하는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대상, 개인 특정에 관한 조문상 한계, 위탁ㆍ고시 구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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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를 떠서 마약류 사용을 추정하는 조사 — 누가 하고, 어디에 맡길 수 있고, 무엇을 고시해야 하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네 항을 따라 조사 내용ㆍ방법, 수탁 가능 기관의 아홉 유형, 위탁 뒤 고시 의무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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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실시…위탁 땐 수탁기관 고시해야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세 가지 조사 내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조사 권한, 아홉 유형 수탁 범위, 고시 의무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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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과 보호관찰: 법이 가르는 기준은 ‘초범’이 아니라 선고 형태와 직접 투약 여부
초범과 보호관찰에 관한 질문을 따라 초범 비요건, 보호관찰과 교육명령의 차이, 비투약 공범의 이수명령 대상 제외를 설명하고 집행 주체와 불이행 요건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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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이면 보호관찰로 끝나나 — 법이 실제로 나누는 기준은 '초범'이 아니다
선고유예·집행유예·벌금형·실형별 처분을 표로 나누고, 200시간의 상한과 1년 보호관찰의 적용 자리를 조문 문언에 따라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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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이면 무조건 보호관찰을 받나요?
초범은 보호관찰의 자동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출발점으로, 선고 형태별 병과·집행기한과 이수명령 불이행의 경고 후 재차 불응 요건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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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이면 보호관찰?…법이 가르는 기준은 선고 형태와 직접 투약 여부
초범 여부 대신 선고 형태와 직접 투약 여부로 처분을 가르는 제40조의2를 보도형으로 정리했다. 선고유예의 1년 보호관찰은 재량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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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이면 보호관찰인가 — 법이 실제로 나누는 기준은 '초범'이 아니다
초범이 아니라 선고 형태와 직접 투약 여부가 기준이다. 보호관찰의 재량과 수강·이수명령의 원칙적 병과를 구분하고, 집행·불이행·적용 시점까지 조문으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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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이면 보호관찰인가…법이 가르는 기준은 전과 아닌 선고 형태
보호관찰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서 재량으로, 수강·이수명령은 원칙적으로 병과된다. 직접 투약하지 않은 공범의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한 대법원 판단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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