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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에는 모든 군인이 매년 마약검사를 받나요?
연 1회 이상 예고 없는 검사의 의미, 부대ㆍ기관별 30% 상한, 입영판정검사 불응 규정의 범위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군 복무 중 마약검사, 모든 군인이 매년 받아야 하나요?
검사 의무가 개인이 아니라 실시 주체에 놓인 구조와 소변검사 방법, 입영 전 검사와의 차이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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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마약검사, 법은 '검사할 수 있다'…30% 상한은 시행령에
국방부장관의 검사 권한과 시행령의 부대ㆍ기관별 연 1회 이상 실시, 30% 이내 인원 제한을 기사형으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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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마약검사, 전 장병 매년 의무 아니다…검사 의무와 인원 상한은 시행령에
전수·매년 의무검사가 아닌 이유를 검사 권한과 시행령 인원 상한으로 설명하고 입영 전 검사와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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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마약검사, 전 장병이 매년 받나 — 법은 "검사할 수 있다", 시행령은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
전 장병의 매년 의무검사라는 설명을 법 제38조의3과 시행령 제24조의3의 실시 의무·인원 상한으로 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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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마약검사, 전 장병이 매년 받는 것은 아니다 — 법은 "검사할 수 있다", 시행령은 "정원의 30% 이내"
복무 중 검사와 입영판정검사를 나누고, 법의 검사 권한·시행령의 연 1회 실시와 정원 30% 상한을 문언으로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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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마약류 통합정보를 받을 수 있나 — 명단에 오르는 것과 정보를 받는 것은 다른 층이다
경찰청이 명단에 있다고 통합정보 전체를 받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 제8조의4의 대상 기관과 네 가지 제공 기준, 개인정보 예외의 자리를 조문으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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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통합정보를 받는 기관 명단에 있으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나요
기관 명단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제공 방식·최소 범위·목적 외 이용 방지 기준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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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통합정보, 명단에 이름이 있으면 무엇이든 받을 수 있나 — 시행령 제8조의4의 두 층
제1항의 제공 대상과 제2항의 제공 기준을 나눠, 경찰청 열거와 최소 범위·목적 외 이용 금지 고지·개인정보 보호대책 예외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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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통합정보 제공 기관 13곳 명시…조건은 다음 항이 따로 건다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 대상인 행정기관 13곳과 공공기관 등을 짚고, 다음 항의 시스템·최소 범위·목적 외 이용 제한·개인정보 보호대책 기준을 보도형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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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통합정보 제공, 기관 명단과 제공 기준은 어떻게 나뉘나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에서 기관 명단과 실제 제공 기준을 구분하고, 열린 기관 범위의 개인정보 제외와 열람 예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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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통합정보 제공, 기관 명단과 이용 기준은 별도 규정…목적 외 활용도 제한
제1항의 기관 명단과 제2항의 이용 기준을 구분해, 목적 외 활용 제한과 개인정보 보호대책 요청 예외를 뉴스 형식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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