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부칙(법률 제21691호) 제1조(제4조의8과 제61조 제1항 제6호의2의 시행일을 정한 시행일 조항)
부칙 제1조(시행일) 원문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법률 제21691호의 공포일이 2026. 5. 26.이므로 본문이 정한 시행일은 2027. 5. 27.이다. 단서로 시행일이 앞당겨진 것은 제5조의2 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뿐이고,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5는 단서 목록에 없으므로 본문의 시행일을 따른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제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는 제55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수수료 적용례로서 이 세 조문과 무관하다. 어미는 '시행한다'는 단정 형식이다. 단서가 정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의 구체적 날짜와 제5조의2·제55조의 개정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법은 '반납하라'고 쓰지 않았다…남은 의료용 마약류 조항의 주어는 행정기관
- 남은 수면제, 반드시 약국에 반납해야 하나요?
- 남은 수면제, 약국에 반납해야 하나 — 법이 정한 것은 개인의 의무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사업이다
- 남은 수면제, 약국에 반납할 의무가 법에 있나 — 조문이 정한 것은 행정기관의 수거사업이다
- 남은 수면제, 약국 반납 의무로 단정 못 해…법이 정한 것은 수거ㆍ폐기 사업
- 남은 수면제는 반드시 약국에 반납해야 할까: 개인의 의무와 수거사업은 다르다
- 아직 시행 전인 마약 수사 국회 보고 규정: 반기별 보고의 범위와 시작일
- 마약 수사 자료가 국회로 가는 조문은 아직 시행 전이다 —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7 읽는 법
- 마약 수사 국회 보고 조문은 아직 시행 전…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
- 마약 수사 국회 보고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 2027년 5월부터 시행…국회 반기 보고 대상은 신분비공개수사 자료
- 마약 수사 자료 중 국회에 보고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 보고는 언제부터인가
- 마약 위장수사 비밀준수 의무 2027년 신설…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
- 마약 위장수사 내용을 관여한 공무원이 외부에 공개하면 언제 처벌되나
- 위장수사 비밀준수 의무, 2027년 5월 27일에 조문과 호가 함께 생긴다
- 마약류 신분위장수사 비밀준수 의무는 언제 시행되나: 2027년 5월 27일의 조문과 벌칙 호
- 마약류관리법, 위장수사 비밀준수 의무 신설…2027년 5월 27일 시행
- 마약 위장수사 내용을 수사관이 외부에 알리면 처벌될까 — 조문과 벌칙 호가 2027년 5월 27일 함께 생긴다
- 들여올 성분이 마약류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식 확인을 요청할 수 있나 — 근거 조문은 만들어졌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 식약처에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요청…근거 조항 2027년 5월 27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