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통합정보 제공, 기관 명단과 이용 기준은 별도 규정…목적 외 활용도 제한
제1항은 제공 대상 기관, 제2항은 제공 방식·최소 범위·개인정보 보호대책 정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는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나눠 정하고 있다. 기관 목록에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가 제한 없이 제공되는 구조는 아니며, 제공 단계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2026년 9월 16일 시행 중인 제8조의4는 2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정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범위를, 제2항은 법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기준을 규정한다.
제1항제1호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을 행정기관으로 열거한다. 그 밖에 마약류 취급·관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른바 열린 범위에 해당하는 제1항제1호 거목에는 마약류 통합정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다. 제1항제2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공공기관으로 정한다.
제1항제1호의 가목은 삭제된 목으로 남아 있다. 조문에서 삭제된 것은 항이 아니며, 제8조의4 자체에는 삭제된 항이 없다.
제2항은 정보를 제공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을 4개 호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해야 하고, 정보의 내용·성격 또는 제공 목적·방식 등에 비춰 시스템 제공이 적절하지 않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또 제공 정보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활용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하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책 요청의 예외가 적용된다.
제1항제1호 거목의 개인정보 제외와 제2항제4호 단서의 보호대책 요청 예외는 효과가 다르다. 전자는 열거되지 않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정한 것이고, 후자는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호대책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정한 것이다.
제8조의4는 대통령령 제30755호로 신설돼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대통령령 제35948호는 제1항제1호의 가목을 삭제하고 기관 목록의 목을 이동시키며 기획예산처를 신설했으며, 이 변경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됐다.
대통령령 제35948호는 제2항제4호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요청 및 예외를 새로 둔 개정이 아니다.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대통령령 제36055호도 제8조의4를 고친 연혁은 아니다.
이 조문에는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의 법정형이 없다. 제8조의4는 처벌조항이 아니라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대상과 제공 기준을 정한 시행령 조문이다.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문상 제공 대상과 제공 기준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