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10-11 발행
- 디지털·성범죄
고소 취소로 재판이 끝나려면 어떤 범죄여야 할까
고소 취소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공소기각되는 것은 두 유형의 사건뿐이며, 어떤 범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형법·특별법 등 개별 법령이 정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은 접근금지까지 꼭 해야 하나요
현장 응급조치와 접근금지를 같은 의무로 보면 절차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제3조 각 호의 행위별 법정 조치를 표로 정리하고, 진행 중인 행위 신고라는 의무 조건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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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이 꼭 접근금지까지 해야 하나요?
제3조의 '하여야 한다'와 제4조의 '할 수 있다'가 각각 어느 조치에 붙는지 짚습니다. 신고나 요청만으로 100미터·전기통신 접근금지가 반드시 이뤄지지는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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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후 경찰의 접근금지: 의무와 재량의 구분
스토킹 신고 후 접근금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경찰이 반드시 하는 제3조 응급조치와, 지속·반복 우려와 긴급성이 있을 때 판단해 하는 제4조 긴급응급조치의 의무·재량 차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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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은 접근금지까지 꼭 해줘야 하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법률 제21998호) 기준으로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의 법적 강도 차이를 정리하고,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한 신고에는 제3조가 바로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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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이 접근 금지까지 꼭 해야 하나요?
스토킹 신고만으로 접근 금지가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진행 중인 행위 신고에 붙는 응급조치 의무와, 직권이나 요청으로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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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은 접근금지까지 꼭 해줘야 할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은 제7조의2만 바꿨고 제3조 응급조치와 제4조·제5조 긴급응급조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접근금지가 의무가 아닌 이유를 '하여야'와 '할 수 있다'의 구분으로 풀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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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은 접근금지까지 꼭 해줘야 하나요?
스토킹 신고가 곧 접근금지는 아닙니다. 제3조의 네 가지 응급조치 의무를 조문별 표로 정리하고, 제4조제1항의 접근금지는 경찰이 긴급성을 판단해 정하는 재량임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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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은 접근금지까지 꼭 해야 하나요?
접근금지는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뜻하는 긴급응급조치입니다. 지속·반복 우려와 긴급성이라는 두 요건, 직권·요청 경로를 정리하고 요청만으로 내려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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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이 꼭 접근금지 조치를 해야 하나요?
100미터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는 법정 요건을 갖출 때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제3조 네 가지 응급조치와 요청 절차 안내, 동의가 필요한 상담소·보호시설 인도까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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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 접근금지까지 꼭 해줘야 하나요?
경찰이 접근금지를 해주지 않으면 법 위반일까요? 스토킹처벌법의 '하여야'와 '할 수 있다'를 조문별로 짚고, 제3조제3호의 의무는 절차 안내뿐이라는 점과 '진행 중' 신고 요건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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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를 하면 경찰은 접근금지까지 해야 하나요?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접근금지가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의무와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를 나누고, 조치 후 즉시 결정서 작성과 지체 없는 사후승인 청구 신청 절차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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