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말하면 어떤 직업이든 처벌되나요
직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되는 대상은 형법 제317조가 열거한 직종과 그 직무상 보조자·퇴직자뿐이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합의로 고소를 취소한 뒤 번복하려는 상황을 전제로 재고소 금지와 취소 시한을 정리하고, 허위 신고라면 형법 제156조 무고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음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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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재고소가 불가하다는 답을 먼저 제시하고, 취소 가능 시점과 제3항 준용을 소개하되 명예훼손이 그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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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같은 피해자·같은 피고소인·같은 사건에 대한 절대적 재고소 금지라는 점을 표로 정리하고, 새 증거나 사정 변화가 있어도 원칙이 유지되는 이유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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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했는데, 같은 사람을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취소 뒤 같은 사람을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와 함께, 상대가 꺼내는 형법 제156조 무고 맞고소(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나란히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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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제232조 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제1항 시한·제2항 효과·제3항 준용을 항별로 갈라 보고, 현행 문언이 만들어진 개정 표기까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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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취소 시점과 재고소 금지는 별개로 적용된다는 점을 정리하고,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고소 취소와 같은 의미로 단정하지 않도록 구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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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수사 단계는 물론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과, 고소 취소인지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인지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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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재고소 제한이 취소 선택에 함께 따라온다는 점을 밝히고,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 허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무고 판단의 출발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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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합의로 취소한 고소를 되살릴 수 있는지 묻는 상황을 놓고, 취소 시기의 기준이 수사 종결일이나 공소제기일이 아니라 제1심 판결선고 전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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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취소가 지금 절차를 멈추는 선택인지, 이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지를 갈라 보고 취소 시점 규정과 재고소 금지 규정을 표로 견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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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제232조 제2항의 재고소 금지 조문을 인용해 결론을 먼저 밝히고, 제1항의 취소 시한과 제3항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준용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