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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전력 3회 뒤 사망사고, 징역 4년…측정 거부해도 위험운전치사 판단
음주 전력 3회 뒤 사망사고, 징역 4년…측정 거부해도 위험운전치사 판단. 제한속도 두 배 넘겨 신호 위반, 유족 처벌불원과 반성도 함께 양형에 반영.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춘다는 말, 지금 13세가 한 일에도 적용되나요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춘다는 말, 지금 13세가 한 일에도 적용되나요 — 형법 제9조·소년법 제4조 현행, 행위시법·불소급, 보호처분 연령 하한과 기간을 조문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압수목록에 없던 편지, 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었나
압수목록에 없던 편지, 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었나 — 증거의 내용보다 확보 절차를 먼저 따지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압수목록·수색증명서의 역할, 2차 증거까지 배제되는 구조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학교폭력일까, 어떤 처분을 받을까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학교폭력일까, 어떤 처분을 받을까 — 학폭법 비적용 구조, 교권보호위원회 7종 조치, 즉시 분리(2024-03-28)와 학교장 긴급 선조치(2026-02-19)의 부칙·적용례, 소년법 보호처분 연령 하한을 행위별 표로 분해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프로포폴 불법 투약, 놓은 의사와 맞은 사람은 각각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나
프로포폴 4,700회 불법 투약 혐의로 의사가 구속기소된 사건을 계기로, 프로포폴이 '마약'이 아니라 향정 라목이라 법정형이 5년 이하인 구조, 투약받은 사람·명의 도용의 처벌, 치료조건부 기소유예가 갈리는 지점, 명의를 바꾸면 감시망이 놓치는 이유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1심, 해외 거점 로맨스스캠형 투자리딩 사건 부부에 징역 15년·9년…배상명령은 모두 각하
1심, 해외 거점 로맨스스캠형 투자리딩 사건 부부에 징역 15년·9년 — 배상명령은 모두 각하. 피해자 104명·101억, 추징은 피해자별 배상과 다른 형사 제재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인가요? 알고리즘 관리에서 판단하는 기준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인가요 — 알고리즘 관리에서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요건과 인정 시 적용되는 해고·임금 규정을 조문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집 앞에 위험한 물건을 남기면 특수협박인가요? ‘휴대’가 가르는 협박죄의 경계
집 앞에 위험한 물건을 남기면 특수협박인가요 — '휴대'가 가르는 협박죄의 경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과 '휴대'한 것이 같은 말이 아닌 이유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놀이방서 2살 아이 등 때린 30대 무죄…법원 "신체적 학대로 단정 어려워"
놀이방에서 2살 아이의 등을 한 차례 때린 30대에게 무죄 — 법원은 부위·횟수·강도를 들어 "신체적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상해가 없어도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기준과 함께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법 생기기 전에 저장한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지금 안 지웠으면 처벌되나요
법 생기기 전에 저장한 불법촬영물·딥페이크를 지금 안 지웠으면 처벌되나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제14조의2 제4항, 계속범 법리, 소급 처벌이 아닌 이유, 행위별 적용 조문을 표로 분해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