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명예훼손·모욕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처벌은 방법으로, 예외는 목적으로 읽는다
허위의 사실과 각 호의 유포 방법, ‘또는’인 법정형, 목적을 위한 경우의 처벌 예외를 제17조 문언에 따라 나눠 읽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휴대전화 개통 때 본인확인은 의무, 거절은 재량…10월부터 조문 항 10개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의 본인확인은 의무지만 계약 거절은 재량이라는 제2항을 중심으로, 10월 신설되는 고지·모니터링·보고 의무를 보도형으로 풀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 회원가입 없이도 수수료를 볼 수 있어야 하나
회원가입 없이 수수료를 볼 수 있는지 제8조 제2항 문언으로 살피고, 홈페이지 운영을 전제로 한 게시 의무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민원 처리기간 연장, 횟수보다 사유가 먼저 걸린다 — 시행령 제21조의 네 가지 사유와 금지된 사유
민원 처리기간의 최초·재연장 요건, 금지 사유, 문서 통지 의무를 시행령 제21조의 항별 구조로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재해조사보고서는 공소 제기 후 공개…단서는 공소 전 공개 가능 규정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시점은 제2항, 공개 대상에서 뺄 수 있는 범위는 제3항에 규정된다. 제도는 2026년 6월 1일 이후 중대재해에 적용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은 무엇인가요
제1항 대상 여부부터 제2항의 8개 열거 사유까지 판단 순서를 정리하고, 도시형 생활주택ㆍ택지비 특례ㆍ제7호 시행일ㆍ벌칙을 조문별로 갈랐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보호대상아동 가정 복귀,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이유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만으로 복귀가 정해지지 않는 이유를 신청·의견 청취·재량·단서와 복귀 뒤 취소 규정까지 연결해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류 죄 추가…벌금 100만원 3년, 미성년자 대상 20년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류 죄가 추가된다. 일반 마약류 죄의 100만원 이상 벌금형·3년과 미성년자 대상 특정 죄의 20년 기준을 기사형으로 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은행이 대출금리에 못 넣는 비용, 아홉 가지가 다 금지일까
대출금리에 못 넣는 비용 아홉 가지를 제1항의 항목 금지와 제2항의 기준 비율 금지로 나누고, 점검·내부통제 의무까지 조문으로 풀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 건강검사, 의무를 지는 쪽은 학교의 장이다 — 학교보건법 제7조가 나눠 놓은 두 자리
학교 건강검사 실시의무의 주체와 검사 대상을 나누고, 교직원 검사 갈음ㆍ검진기관의 결과 통보까지 제7조 항별 역할로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