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디지털·성범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몇 년이고, 언제부터 세는가
등록대상 여부부터 선고형별 네 구간, 최초등록일, 수용기간 불산입, 면제와 종료까지 제42조부터 제45조의3을 해설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손으로 쓴 유언장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민법 제1066조의 자서 넷과 날인
자필증서 유언의 자서 네 항목과 날인, 수정 때의 별도 방식을 조문과 판례로 짚고 검인·철회 절차까지 구분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60일 안에 처분은 효력 상실, 법원 절차 시작
60일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센다. 이의제기 뒤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지만 법원 절차가 시작되며, 자진납부·특례는 별도로 구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권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의 수급자격을 제58조와 별표 2로 나누어 검토하고, 이직확인서와 수급자격 결정의 차이, 허위 부정수급에 적용되는 별도 제재까지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묵시적 갱신 뒤 해지 통지, 3개월은 언제부터이고 보증금은 언제인가
이사 통보 시점, 보증금 미반환, 월세 2기 연체 예외를 질문별로 정리해 묵시적 갱신과 해지 규정의 적용 순서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상해죄 조문에 '전치 2주'는 없다…형은 징역·자격정지·벌금 셋 중 하나
상해죄 조문에 전치 2주 기준이 없다는 결론을 전하며, 징역·자격정지·벌금의 세 선택형과 진단서 증명력, 관련 조문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신고하면 포상금 3억원 받나 — 법이 쓴 말은 '보상금'이고, 3억원은 정액이 아니라 상한이다
법률상 보상금의 명칭과 발각 전 신고 요건, 공무원 제외, 검사의 처분 뒤 지급 원칙, 사건기준가액별 3억원 상한을 조문으로 풀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내 돈으로 샀는데 등기는 남의 이름 —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무효는 두 층이다
명의신탁 약정과 물권변동의 무효를 나누고, 제2항 단서ㆍ제3자 대항 제한ㆍ제8조 특례까지 법문으로 살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수업 시간 녹음, 누가 켰는지가 갈린다…대법원, 당사자와 제3자 구분
수업 시간 녹음에서 당사자와 제3자를 구분한 대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교실 발언의 비공개성·증거능력·법정형을 보도형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전동킥보드에 둘이 타면 4만원으로 끝나나요
2인 탑승 위반의 성립, 4만원 범칙금과 20만원 이하 선택형 법정형의 차이, 개인형 이동장치별 정원을 질문별로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