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가족·상속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이상'은 하한…법은 '지급할 수 있다' 규정
시행된 첫만남이용권 조항의 지급 방식, 신청 주체, 대통령령 위임과 법정형 부존재를 기사형으로 다룬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재판을 할 수 있나요
피고인 불출석만으로 바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요건과, 중한 사건 적용 배제 및 사기 관련 세 가지 예외를 차례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대지급금은 언제 지급되고, 몇 달치까지 범위가 달라질까
요건 다섯 갈래, 범위 두 갈래, 퇴직급여등 최종 3년, 상한액의 대통령령 위임을 조문 순서대로 살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공동관리 세대수 기준은 1천5백세대 이하…예외는 그 기준에만 적용
공동관리 총세대수는 1천5백세대 이하다. 세대수 예외가 적용돼도 서면동의·통보와 단지 사이 시설 기준은 남고, 나목은 2026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여성폭력 사건 보도 권고기준, 언론이 안 지키면 처벌되나
권고기준 미준수만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는 이유를 제18조의2의 의무·재량·노력의무와 함께 해설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수사 자료가 국회로 가는 조문은 아직 시행 전이다 —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7 읽는 법
제4조의7의 조문 문언과 조문별 시행일, 반기 보고 대상·상대, 부칙의 원칙과 예외, 제4조의8 벌칙과의 구별을 따라 읽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쇼핑몰,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 공개 의무…미공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시행 중인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의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 공개의무를 보도 형식으로 정리하고, 삭제 금지와 미공개 과태료,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형벌을 구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원대상학생 선정의 조문 구조를 요청, 학교ㆍ교육청의 선정, 판단 자료, 발견 시 노력의무, 대통령령 위임으로 나누어 살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철도 이용 보장은 시설 설치 의무가 아니다: 교통약자 좌석 예약체계의 대상과 방법
좌석 예약체계 마련 의무를 시설 의무와 구분하고, 대상 사업자와 이용 범위·예약방법을 정하는 하위 법령의 역할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언론사 고의·과실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 가능…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사실과 다른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언론사 잘못 입증 없이 가능한 정정보도 청구를 기간·서면 방식·수용 통지 절차까지 뉴스형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