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수사·행정
행정처분 통지를 늦게 받았다면, 취소소송 90일은 언제부터 셀까
늦은 통지 상황에서 수령일을 기산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 90일과 1년의 병행, 고지 누락·공시송달의 구별을 안내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출퇴근길이면 무조건 산재' 아니다…제37조 제3항·제4항은 나목에만 적용
‘출퇴근길이면 산재’라는 단정을 제37조 문언으로 바로잡고, 통상 경로·일탈·중단·직종 적용 제외가 나목에만 걸리는 구조를 뉴스 형식으로 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서울 1억 6,500만원이 받는 돈인가요
소액임차인 자격, 실제 우선변제 한도,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의 차이를 조문 문언과 지역별 금액표로 풀어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응급의료를 방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 '고소가 있어야' 문언이 붙은 자리와 붙지 않은 자리
응급의료 방해의 금지ㆍ벌칙 조문과 고소 문언이 있는 자리를 대조해, 합의만으로 사건이 닫히지 않는 이유와 과태료 조항의 차이를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집행유예를 받으면 마약 치료명령도 받나요…법문은 ‘명할 수 있다’
집행유예에 치료명령이 자동 부과되지 않는다는 법문을 중심으로, 명령 뒤 보호관찰과 준수사항 위반, 비용부담까지 연결해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보낸 돈, 반환지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매입·회수 구조를 설명하고, 법률에 없는 금액·기한, 소송 문언과 해제 사유를 나눠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자퇴 후 고졸검정고시, 6개월의 끝점은 시험일이 아니라 공고일
자퇴 후 응시 가능 시점은 시행 공고일까지의 6개월로 판단하며, 기본 자격ㆍ예외ㆍ대상 학교 범위를 차례로 확인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통행료 미납 '10배'는 법이 정한 한도…금액은 시행령이 정한다
통행료 미납 10배를 법률의 한도와 시행령의 금액으로 나누고, 부가통행료와 형벌·고지 절차를 뉴스 형식으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사이버폭력 피해 게시물, 삭제는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걸까
제16조의4를 항별로 분해해 삭제 지원 요청의 주체·상대방·요건과 성착취물 예외, 비용 부담·상환청구, 법정형 부재를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투명성센터는 '설립해야 한다'가 아니라 '설립할 수 있다' — 목적에는 감독, 업무 다섯에는 사실확인
설립 재량과 센터의 다섯 사실확인 업무를 항별로 나누고, 사업자에게 직접 의무·법정형이 없다는 조문 구조와 시행 경위를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