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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재산
통신판매중개자 신원정보 책임, 손해·상당한 주의까지 따져야…'판매자 책임' 고지는 별도 규정
통신판매중개자의 신원정보 책임은 미제공·허위와 재산상 손해를 함께 보며, ‘판매자 책임’ 고지는 제3항에서 따로 정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청소년지도자가 시설 비리를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보호는 언제 시작되나요
시행 전인 제6조의 효력 시점과 부칙 적용례를 중심으로 청소년지도자·신고 내용·신고처의 요건을 표와 문답으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자녀가 둘이면 고속국도 통행료가 감면되나요? 대상 요건과 10%·20%를 함께 보는 법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에서 대상 요건과 10%ㆍ20% 감면율을 분리해 설명했다. 공휴일 포함 운행일, 부모 한 명의 승차, 적용례와 중복 감면 규정까지 확인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글 삭제 요청해도 '삭제'만은 아니다…법이 정한 건 '필요한 조치'
삭제 요청 뒤 사업자의 의무는 삭제만이 아니라 필요한 조치다. 30일의 성격, 통지ㆍ공시, 게시자 형사책임과 분쟁조정 절차를 기사형으로 풀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을 신고했는데 사이트가 안 지웁니다 — 법에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신고를 인식한 조치의무사업자의 ‘지체 없이’ 삭제의무를 중심으로, 사전조치 대상, 신고 절차, 형사벌 단서와 과징금의 성격을 조문별로 풀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아이 성·본 변경, 아빠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 — 조문이 요건 자리에 세워 둔 것은 자녀의 복리와 법원 허가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요건·청구권자·법원 허가를 분해해 동의의 자리를 확인하고, 신고기한과 다른 과태료도 구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정보공개청구 10일, 자료를 받는 날 아닌 공개 여부 결정 기한
정보공개청구 10일이 실제 교부일이 아닌 결정기한임을 알리고, 토요일ㆍ공휴일 제외, 공개 후 일정, 민원 전환과 반복 청구의 재량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계약직 2년이 지나면 회사는 계약을 끝내야 하나요
계약직 2년의 법률효과를 문답으로 풀어 2년 초과·예외·제재 부재와 사업장 적용범위, 계약 종료 뒤 구제 절차를 조문별로 살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경매 낙찰 뒤 체납관리비, 승계선은 ‘몇 개월’이 아니라 ‘어떤 항목’에 있다
체납관리비 고지서를 공용부분 비용·전유부분 사용료·연체료·관리단 채무로 나누어 제18조의 승계선을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보복 목적 협박에는 벌금형이 없다…'300만원'은 같은 조문 제4항의 값**
보복협박은 신고 뒤 시간 순서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제2항의 목적ㆍ증명책임과 제4항의 300만원 벌금 상한을 뉴스형으로 풀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