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중 운전해도 무면허 운전인가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면허 정지 기간 동안의 운전은 법률상 무면허 운전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운전이 금지되는 상태로 규정하며, 면허 정지 중 자동차를 운전하면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로교통법상 면허 정지는 면허 취소와 달리 일시적 제재다. 하지만 법원과 경찰은 이 기간을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취급하므로, 면허 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면허 정지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은 운전자의 기본 의무다.

본문

면허 정지 중 운전은 왜 법적으로 금지되는가

면허 정지 기간 동안 운전자는 법적으로 ‘운전할 권리가 정지된 상태’에 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 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된다.

차종에 따른 처벌 수준의 차이

면허 정지 중 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운전한 차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스쿠터 등)의 처벌 규정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제152조제1호에 따라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무면허 운전의 안전 위험을 심각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154조제2호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구류(경찰서나 교도소에 며칠 동안 보호 구금)에 처한다. 같은 무면허 운전이지만 차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준에 격차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실제 처벌 수위와 개별 판단

법정형은 제152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법원이 선고하는 형은 사건마다 다르다. 현재 공표된 공식 통계나 법원의 양형기준에서 면허 정지 중 무면허 운전에 대한 구체적 선고 수위를 명시하는 자료는 없다. 초범 여부, 위반 기간의 길이, 적발 경위,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이 결정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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