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있다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심의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처리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실제 의사결정을 내리는 심의위원회는 학교 내부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신고 경로, 절차 진행, 항의 방법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왜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설치 장소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학교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심의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심의위원회를 둔다.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른 기관에 둘 수 있다. 공동 구성의 구체적 사유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소집되어야 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일은 의무인 경우가 정해져 있다. 다음 여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위원장은 반드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이 경우가 아닌 한 소집은 위원장의 재량이다.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을 통지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주요 권한은?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해 다섯 가지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조사와 자료 요청 권한도 가진다. 다만 조사와 자료 요청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위원회의 재량이다.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 청취를 요청하면,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요한 것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반드시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부모의 목소리가 심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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