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교통
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도 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4조 각 호로 정리
도로교통법 제64조 본문은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주차를 원칙 금지하고, 단서 각 호가 예외를 한정 열거한다. 제6호의2·제6호의3을 포함한 9개 호의 문언을 원문 그대로 옮겨 확인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지인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만 해도 처벌될까?
지인 사진을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반포하지 않아도 제14조의2제1항 위반인지, 합성과 반포의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표로 나란히 비교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성폭력 피해 진술 영상녹화, 피해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0조는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를 의무로 두지만, 제3항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녹화를 금지합니다. 법정대리인 거부권의 한계와 조사 전 설명의무까지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수사관이 윽박지르며 조사하면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고성이나 답변 강요 같은 태도만으로 준항고가 어렵다는 점을 제417조 열거 대상과 표로 확인하고, 법원 청구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진정의 대상·효과 차이를 갈라 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영업정지 같은 제재처분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37조제1항은 재심사 대상인 처분에서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를 빼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도 제외합니다. 쟁송기간이 지난 경우와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형법 제307조에서는 비방 목적의 증명 문제가 성립요건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제309조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ㆍ제2항의 문언, 조문별 법정형 차이를 표로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나요?
충분한 증거, 오로지 공공의 이익, 그리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만 적용되는 잔인성 요건을 차례로 짚습니다. 법문은 '공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공개할 수 있다'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위자료로 집을 대신 받으면 재산분할과 취득세가 달라지나요
위자료 명목이라도 재산분할 취득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다루는 범위를 취득세로 한정해 적용 조문과 세율을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적으면 상속공제도 줄어드나요?
30억원이 공제 상한이라는 점과 5억원 하한을 구분하고, 제19조제4항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는 문언을 제3항 배제로 넓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분할·신고 요건까지 확인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해고 사유를 적은 서면을 안 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구두 통보만 듣고 나온 뒤 서면을 요구했다 거절당하는 분쟁을 출발점으로, 제27조가 처벌 조항이 아닌 효력 조항임을 밝히고 시행 예정 개정본에서도 문언이 그대로임을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