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다 나눈 뒤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상속 몫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상속이 시작된 뒤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녀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처분한 경우에도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미 나눈 재산을 되돌리거나 상속재산 분할을 무효로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민법 제1014조가 인정하는 것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라는 청구권입니다.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민법 제860조에 따르면 인지는 그 자녀가 출생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인지가 이루어졌더라도 출생 시점부터 인지의 효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급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860조는 인지의 효력이 제삼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인지의 소급효만을 근거로 이미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가 뒤집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액 지급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민법 제1014조에 따른 청구에는 다음 내용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금전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녀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분할이나 처분을 마친 상황이라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미 나눈 재산 자체를 반환해야 하나요?
민법 제1014조의 법문은 이미 분할하거나 처분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가액의 지급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미 나뉘었거나 처분되었다면,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자녀가 그 재산을 전부 다시 나누자고 요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청구 기간, 소멸시효, 구체적인 가액 산정 방법이나 산정 시점은 여기서 다룬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와 제삼자의 권리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그 분할의 소급효 역시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860조와 제1015조의 단서 문언은 구별해야 합니다.
- 인지의 소급효에 관한 제860조: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에 관한 제1015조: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두 조문 모두 소급효와 제삼자 보호를 함께 규정하지만, 법문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결론
상속재산을 이미 다 나눈 뒤 친자로 인지되거나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녀도 상속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는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을 되돌리는 권리가 아니라,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 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