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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직원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병원은 마약류관리법 벌금을 피할 수 있을까
조문상 면책은 가능하지만, 기준은 '평소 철저한 감독'이 아니라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입니다. 판단 기준·증명 책임은 확인되지 않았고, 직원 본인 처벌은 별개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전세계약, 집주인 대리인 위임장만 믿었는데 나중에 대리권이 없었다면
가족·지인·중개인이 집주인을 대리한 전세계약에서 대리권이 없었다면? 민법 제130조와 제126조를 구분하고, 위임장 확인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정에 달렸다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돈 못 갚으면 집을 넘긴다는 약속, 효력이 있을까
담보 목적 가등기 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지만 실행은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제11조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청산기간을 통지 도달일부터 세는 점과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해야 하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심의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학교폭력 심의 회의가 비공개인 이유(학생과 가족의 신상 보호)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정리하고, 신고자·고발자는 신청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 징계 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퇴학조치뿐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1항상 재심청구는 퇴학조치에만 할 수 있고 출석정지, 근신, 훈계는 대상이 아닙니다. 청구 기한과 위원회의 30일 내 결정 의무, 행정심판까지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운전면허 취소를 다투려면 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꼭 해야 하나요?
60일 이의신청과 90일 행정심판은 기간을 세는 기준과 소송에서의 역할이 다릅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적 효과를 표로 정리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답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자전거가 인도를 달릴 수 있을 때,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하나요?
사람이 보인다고 무조건 멈출 필요는 없지만 보도에서는 늘 서행해야 합니다. 자전거의 통행이 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지를 일시정지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사실을 말한 명예훼손, 벌금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형법 제307조제1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500만원 이하 벌금과 2년 이하 징역·금고를 둔다. 사실 적시인지 허위 사실 적시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벌금 상한과 선택 가능한 형벌을 표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장애인 비하 발언은 모두 형사처벌되나요, 악의적인 경우만인가요?
금지된 차별행위인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지, 법원이 처할 수 있는지. 제49조제1항이 함께 보는 세 요소를 중심으로 장애 비하 발언의 금지와 형벌 구조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전화를 줬어도 임의제출인가요?
휴대전화에는 혐의 영상 외에 사적인 정보와 다른 시기의 파일도 섞여 있다는 점에서, 제출 의사 확인이 없으면 전부 제출로 볼 수 없고 다른 범죄 정보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소개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