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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상속
엄마와 미성년 자녀가 같이 상속받을 때, 엄마가 아이 대신 서명할 수 있나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일 때 친권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자녀 몫까지 서명해도 되는지, 민법 제920조·제921조 원문을 인용해 원칙과 이해상반 예외의 구조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참고인이라고 불렸는데 피의자 취급해 조사했다면, 그 진술을 써도 되나요?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의 진술은 진술거부권 고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공범일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는 피의자가 되지 않는 이유와 지위별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위반사실 공표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위반사실 공표는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1항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전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제2항의 사실 확인 의무, 제3항의 사전 통지·의견제출과 세 가지 예외를 조항별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관할 노동위원회를 따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30일 현재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관계 당사자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음을 밝히고, 노동쟁의 조정사건 제외를 포함한 상황별 관할·지정 효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세금이나 보험료처럼 월급에서 미리 떼도 되는 돈은 무엇인가요?
월급 공제는 돈의 이름이 아니라 공제 근거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일방적 상계 금지와 동의 상계의 엄격한 요건, 제21조의 전차금 상계 금지까지 급여명세서를 점검하는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집주인이 속이고 든 전세보증보험도 세입자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상법 제726조의6제2항이 적용을 제외하는 조문을 제651조·제652조·제653조·제659조제1항으로 한정해 열거한 점, 특히 제659조는 제1항만 해당한다는 점을 행위별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조정서에 강제집행 동의 내용이 빠졌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보증금 지급 합의가 조정서에 있어도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빠졌다면 제27조의 효력이 생기는 조정서인지 따로 봐야 한다. 합의 성립과 집행력을 구별하고, 조정서·조정안에서 확인할 세 가지를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배우자 폭행,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끝나나요?
처벌불원서를 내도 사건 처리는 검사가, 보호처분 여부는 판사가 각각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존중되지만 그 뜻대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질문과 답으로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구급대원을 때리지 않고 욕하며 막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때리지 않았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만 하고 실제로 막지 않았다면 처벌을 단정할 수 없어, 출동·출입 방해(나목)와 위력 사용(가목)을 기준으로 나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해외로 보내려고 필로폰을 갖고 있었다면, 단순 소지와 어떻게 다르게 처벌될까
'필로폰 소지는 5년 이상'이라는 보도 표현과 달리 하한 5년은 수출입 등 목적 소지에 붙는다는 점, 2026년 8월 27일 시행된 개정이 제58조·제60조는 고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