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준비만으로 처벌될까? 미수와 예비의 차이
준비 단계와 미수는 다릅니다. 행위가 제14조에 해당하면 미수도 처벌되지만 실행의 착수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따져야 하고, 3년 이하 징역인 제15조의2 예비·음모 처벌 범위는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밀린 양육비, 몇 년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질까
2026년 3월 법률 제21454호 개정이 상속·유류분 조문만 바꾸고 민법 제163조·제165조는 그대로 두었음을 확인한 뒤, 밀린 양육비가 3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 가르는 기준을 조문 문언으로 따진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조상 묘가 있는 땅도 형제들이 상속분대로 나눠 갖나요? 민법 제1008조의3과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기준
민법 제1008조의3 원문을 확인하고, 판례상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을 공동상속인 협의, 최근친 연장자, 특별한 사정의 예외, 2023. 5. 11. 이후 승계부터의 적용 시점 순으로 단계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수사중지 통지를 받았는데,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나요
수사중지를 피의자·참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 사건을 멈춰 두는 결정으로 설명하고, 검사 신고와 상급경찰관서 이의제기가 별개이며 2026년 7월 개정 뒤에도 제51조·제54조 골격이 그대로임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법을 어긴 뒤 법이 바뀌면, 어느 법으로 처벌받나 — 행정기본법 제14조
행정기본법 제14조가 나누는 세 가지 상황 가운데 위반 후 법이 바뀐 경우를 중심으로, 위반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을 처분 당시가 아닌 위반 당시 법령에 묶는 구조와 제2항 신청에 따른 처분과의 대비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노동위원회 화해 권고는 할 수 있는 것, 조서는 하여야 하는 것
화해 진행이 노동위원회 재량에 달려 있다는 점을 모를 때 생기는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짚고, 절차 단계별 권고 재량과 수락 후 조서 작성 의무를 표로 비교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긴급 상황에서 근로시간 연장: 고용노동부 인가 전에 일을 시켜도 되나
연장근로에는 특별한 사정·고용노동부장관 인가·근로자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사태가 급박한 경우 인가만 사후로 미룰 수 있고, 지체 없는 사후 승인 신청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전세 계약을 합의로 해제했다면 해제 신고도 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29일 기준 법률은 합의해제에 별도 규칙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전세 계약이 최초 신고 대상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해제 확정일부터 30일 신고 의무를 표로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대규모점포 안 매장과 전통시장 가게는 권리금 보호가 다른가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일부 여부가 제10조의4 적용을 가르고 전통시장 단서는 제1호에만 붙는다는 결론을 짧게 제시하고, 권리금 약정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참고 법령 목록을 덧붙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사장을 겁주면 협박죄가 되나요
‘회사에 대한 협박죄’보다 회사 관련 해악을 들은 자연인에 대한 협박죄를 살펴야 합니다. 회사의 영업·재산·평판을 해치겠다는 말이라도 고지를 직접 받은 대표자 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