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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재산
법을 어긴 거래, 건넨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불법한 일에 준 돈은 못 돌려받는다는 말은 법의 절반일 뿐입니다. 민법 제746조 본문의 원칙과 ‘수익자에게만’ 불법원인이 있을 때의 단서를, 거래 양쪽이 불법을 알았던 경우 등 상황별로 나눠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아도 가해학생과 분리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1일 현재 적용되는 제16조를 기준으로 분리의 출발점인 학교의 장의 '인지'와 반대의사 예외를 짚고, 분리와 다른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원 밤 10시 교습 제한, 법률이 정했나요 조례가 정했나요?
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으로 밤 10시는 학원법이 직접 정한 시각이 아니다. 대상인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와 의견 청취 절차를 짚고, 특정 지역의 적용 여부는 해당 시·도 조례와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으로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뺑소니나 약물운전 사고도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돈을 받아 가나요
약물 영향 운전과 사고 후 조치 미이행 사고가 보험금 지급 뒤 구상 사유가 되는지 질문별로 답합니다. 운전자가 반드시 구상 대상이 되거나 일정 금액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리면 운전 중 휴대폰을 봐도 되나요?
차량에 자율주행 기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출발해, 적용이 배제되는 세 호, 시스템 사용 중에도 사라지지 않는 조향·제동 장치 직접 조작 의무, 일반 운전 시의 네 가지 예외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모욕죄 고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불가항력으로 고소할 수 없었다면 모욕죄 고소기간은 언제부터 셀까. 형사소송법 제230조가 범인을 알게 된 날과 사유가 없어진 날을 구분하는 방식을 보고, 해석 판례가 자료에 없어 날짜를 단정하지 않는 이유를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 법, 가정폭력범죄라면 예외가 있나요?
직계존속 고소 금지의 예외인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을 설명한다. 부모의 모욕도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먼저 그 행위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살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압수수색 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처벌받을까
네 조문 중 법정형이 있는 것은 타인의 사건 증거를 다루는 형법 제155조뿐임을 짚고, 2026년 10월 2일 바뀌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고지 주체 변화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미성년 피해자가 증거보전을 요청하면 검사는 꼭 청구해야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1조의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41조제2항 본문의 '할 수 있다'와 단서의 '하여야 한다'를 대비하고, 사법경찰관 요청은 단서 대상이 아니며 의무는 판사에게 청구하는 데까지라는 한계를 2026. 9. 30.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이혼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집을 이혼 뒤에 팔면 양도세가 더 나오나요?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뒤 팔아도 증여 후 10년 이내면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된다는 점과, 증여세 필요경비 인정 등으로 세금이 늘 수도 늘지 않을 수도 있는 조건을 문답으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