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수사·행정
말로 받은 행정처분, 문서로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 문서를 줘야 하지만, 문서 요청권과 처음부터 말로 처분해도 되는지는 별개입니다. 2011도11109 판결은 개정 전 조문 사안으로, 현행 교부 의무를 판단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 상대방과 떨어져 일하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조사 중 상대방과 떨어져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상대방이 아니라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정한다는 점과, 사용자가 인지만 해도 생기는 조사 의무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꼭 허용해야 할까
8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단서는 단축 후 1일 6시간을 정한 규정으로, 본문처럼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8항 임금 삭감 금지가 별도라는 점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대출이 막혀 보증금을 늦게 돌려줬다면 지연이자를 내야 하나요?
보증금 반환이 금전채무 이행지체에 해당하면 무과실 항변이 허용되지 않지만, 민법 제397조제2항을 채무자 책임 전반으로 넓혀 읽어선 안 되고 이행기·이율은 그 조항만으로 정해지지 않아 제387조 판단이 필요하다고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나요?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에 요청하는 것은 납부 확인서이며, '지체 없이'는 확인서 발급에 관한 말일 뿐 반환 시기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배우자의 부모를 때려도 내 부모를 때린 것과 똑같이 처벌되나요?
시부모·장인·장모를 폭행해도 자기 부모와 같은 존속폭행죄가 된다고 답합니다. 2026년 두 차례 형법 개정에도 제260조 문언은 바뀌지 않았고, 존속을 자기 부모로만 좁혀 읽을 근거가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캠핑·낚시용 칼을 챙겨 다니면 처벌될까? 경범죄 처벌법과 폭력행위처벌법 조문으로 본 기준
경범죄 처벌법과 폭력행위처벌법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와 각 조항이 더하는 '숨겨서', '공용될 우려' 요건을 조문 문언 그대로 나란히 보여 주고, 2026년 10월 1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재범이면 형이 자동으로 두 배가 될까
누범 가중은 선고형을 두 배로 만드는 규정이 아니라 법정형의 장기를 두 배까지 올릴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얼마나 가중할지는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정하며, 조문에는 '마약'이나 '같은 종류의 죄' 요건이 없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아편 피울 장소만 빌려줘도 처벌받나요 — 형법 제201조 '동장소제공'의 요건
형법 제201조 '동장소제공' 조문을 그대로 읽어 장소 제공과 이익 취득이라는 두 요건을 짚고, 흡식자와 같은 5년 이하 징역에 벌금형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속여서 몰래 가져간 거면 사기가 아니라 절도인가요?
사기와 절도를 피해자 행동의 개입 여부로 가르고, 서명사취 유형에서 결과를 몰랐어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2017년 대법원 판례 변경과 그 영향을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