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모욕죄 고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로 정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하도록 합니다. 단서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멈추는 규정이 아니라 기산점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모욕죄를 친고죄로 정한 조문이 없어, 제230조가 모욕죄에 적용되는지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늦어진 경우에는 범행일이나 게시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의 시작점을 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문언은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삼고, 불가항력으로 고소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하도록 구분합니다.

본문

고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친고죄에 대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상 기준은 범행일·피해일·게시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이 표현을 정의하거나 해석한 판례가 없어, 구체적인 날짜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기산점이 바뀌나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조문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기산점을 옮기는 규정입니다. 어떤 사정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 설명이나 예시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어려움까지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에도 이 기간이 적용되나요?

제230조제1항은 적용 대상을 ‘친고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제공된 자료에는 모욕죄를 친고죄로 정한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모욕죄에 대한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기간을 넘기면 실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모욕죄의 법정형, 실제 선고 사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글감 기준으로 공표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고소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의 기간이 지나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1조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일 때 한 사람의 기간 해태가 다른 사람의 고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고소권자의 기간도 지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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