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방법으로도 증거를 모을 수 있으면 마약 수사 통신제한조치는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은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증거수집 방법이 관념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가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그 방법으로 범죄의 실행 저지,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지를 함께 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은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는 요건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 대상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울 것
따라서 마약 수사라고 해서 통신제한조치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마약 관련 대상범죄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범죄 전부가 아니라, 같은 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의 죄로 한정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수집이 어렵다’는 것은 다릅니다
질문의 핵심은 보충성 요건입니다. 법은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증거 수집 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자료나 절차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소명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방법으로 증거 수집이 어렵지 않다면, 통신제한조치 허가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요건은 혐의의 정도와 별개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대상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범인의 체포나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허가는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이 허가하는 구조입니다. 검사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한 뒤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과 함께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를 적어야 하며, 그 청구이유에 관한 소명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서를 발부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해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허가서에도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적어야 합니다. 허가 대상 역시 제5조제1항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특정 우편물 또는 전기통신, 또는 그 사람이 일정 기간 주고받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입니다.
기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 중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종료해야 합니다.
연장을 청구하려면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계속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연장은 별도의 청구가 필요합니다. 총 연장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이 정한 일부 범죄에만 3년 상한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범죄는 그 3년 예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다른 방법으로도 증거를 모을 수 있다”는 사정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의 핵심 요건인 보충성과 직접 연결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증거 수집 등이 어렵지 않다면 허가요건 충족이 문제 될 수 있고, 대상범죄 혐의와 다른 방법의 어려움이 모두 소명되어야 법원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제2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