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권한 차이: 사립학교는 14개 심의 사항 중 3개만 다르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 사립은 자문”이라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은 학교에 두는 모든 학교운영위원회가 제1호~제14호를 심의한다고 정합니다. 사립학교에만 붙는 단서로 바뀌는 것은 세 개 호입니다.

• 제1호(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심의가 아니라 자문합니다.
• 제7호(공모 교장)·제8호(초빙교사 추천): 사립학교에서는 제외됩니다.

나머지 11개 호(제2호~제6호, 제9호~제14호)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도 국공립과 똑같이 심의합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은 국공립과 사립 모두 심의·의결합니다(제32조제3항).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424호, 2026. 9. 11. 시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결론: 사립학교에서 달라지는 것은 3개 호

제32조제1항 본문의 주어는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제1호~제14호를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원칙은 국공립과 사립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예외는 단서 한 문장에 모여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이 단서가 정하는 예외는 두 가지이며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자문”과 “제외”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제1호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도 다루되 방식이 자문으로 바뀌고, 제7호·제8호는 다루는 사항 목록에서 빠집니다.

2. 14개 심의 사항 비교표

정리하면 14개 호 가운데 국공립과 사립이 같은 것은 11개, 다른 것은 3개(자문 1개, 제외 2개)입니다.

• 제7호·제8호는 「교육공무원법」의 특정 조항(제29조의3제8항, 제31조제2항)을 직접 가리킵니다. 그 조항들의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제14호가 말하는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3. 학교발전기금은 국공립·사립 모두 “심의·의결”

제32조에서 **“심의·의결”**이라는 표현이 쓰인 곳은 제3항 하나뿐입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항에는 사립학교 단서가 없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사항은 국공립과 사립이 같습니다.
• 제1항 각 호(제1호~제14호)에 쓰인 말은 “심의”입니다. 제1항 사항을 “의결한다”고 쓰면 조문과 다릅니다.
• 학교운영지원비(제1항제9호)와 학교발전기금(제3항)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은 심의 대상이고,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은 심의·의결 대상입니다.

4. 설치와 구성: 설치는 모든 학교의 의무, 구성 규정은 국공립에만 명시

설치(제31조제1항)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어미가 “하여야 한다”이므로 설치는 의무입니다.
• 대상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입니다. 이 항에는 국공립과 사립의 구분이 없으므로 사립학교도 설치 의무 대상에 들어갑니다.

구성(제31조제2항)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는 문언은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위원회에만 적용됩니다.
•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제31조 문언에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 수(제31조제3항)

•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학교별 구체적인 위원 수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5. 자주 헷갈리는 점

Q1.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모든 사항을 자문만 하나요? 아닙니다. 자문으로 바뀌는 것은 제1호(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하나뿐입니다. 예산안과 결산, 교과용 도서 선정, 학교급식 등 11개 호는 사립학교에서도 심의 대상입니다.

Q2.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장 공모나 초빙교사 추천도 자문하나요? 아닙니다. 제7호(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와 제8호(초빙교사의 추천)는 사립학교에서 **“제외”**됩니다. 자문 대상이 아니라 다루는 사항에서 빠진 것입니다.

Q3.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교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제31조와 제32조는 위원회가 무엇을 “심의”, “자문”, “심의·의결”하는지만 정합니다. 그 결과가 학교장에게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두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들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4. 제32조제2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32조제2항은 **“삭제 <2021.9.24>“**입니다. 현재 제32조는 제1항(14개 호)과 제3항으로 운영됩니다. 삭제되기 전 제2항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Q5.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곧 바뀌나요? 기준일(2026년 10월 4일) 현재 공포되었으나 아직 시행 전인 법률이 두 개 있습니다. 두 법률 모두 제31조·제32조는 고치지 않습니다.

• 법률 제21580호: 2026년 10월 29일 시행
• 법률 제21659호: 2026년 11월 20일 시행

두 법률이 시행된 뒤에도 제31조·제32조의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6. 기준 시점과 개정 경위

핵심 정리

1. 제32조제1항의 원칙은 **모든 학교운영위원회가 제1호~제14호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2. 사립학교의 예외는 **제1호는 “자문”, 제7호·제8호는 “제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효과입니다.
3. 제2호~제6호, 제9호~제14호는 사립학교도 국공립과 똑같이 심의합니다.
4. **“심의·의결”**은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만 쓰이며, 국공립과 사립 모두에 적용됩니다.
5. 설치 의무는 국공립과 사립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교원 대표·학부모 대표·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는 구성 규정은 국공립 학교 위원회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제2항·제3항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제1항 제1호~제14호 및 단서, 제2항(삭제), 제3항
•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제32조제3항에서 인용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제7호·제8호에서 인용
• 초·중등교육법 부칙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원문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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