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때 노무사 비용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나요?
대리를 맡기는 주체는 노동위원회이고 대리인은 공인노무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재량 규정, 대상 사건 문구, 보수 위임 순서로 국가 부담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2026년 10월 6일 기준 현행 조문상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입니다. 신청 허용, 거부 시 서면 통보·협의, 기간 종료 후 복귀까지 행위별 적용 조문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합의서에 서명만 있으면 인감증명서 없이도 진정한 문서로 추정되나요?
제358조 원문을 근거로, 서명·날인·무인 중 하나만 있어도 진정 추정 요건이 되고 날인도 인감도장에 한정되지 않음을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추정을 확정으로 읽지 말라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상가 경매 신청 뒤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보증금을 먼저 못 받을까
사업자등록이 제3조제1항 요건이라면 경매신청 등기 뒤의 등록으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최근 개정에도 제14조와 우선변제 금액은 바뀌지 않았고, 서울특별시의 일정액은 2천200만원 이하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여럿이 몰려가 위력을 보인 상태에서 한 명이 때렸다면 특수폭행일까: 형법 제261조 요건 정리
형법 제261조가 요구하는 행위 방식과 대상 범죄, 두 요건을 표로 나눠 읽습니다. 몇 명이 모여야 ‘다중’인지 조문에 기준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나왔는데 "언제 피웠는지"가 특정되지 않은 기소, 재판에서 어떻게 되나
모발 감정에서 대마 양성이 나왔지만 투약 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기소를 두고, 형사소송법 제254조 각 항의 의무·재량 문언 차이와 범죄사실 인정 기준을 조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약 기운에 판단이 흐려졌을 때, 정말 형을 낮춰줄까
약물 영향도 심신장애에 포함될 수 있지만 투약 자체가 아니라 변별·의사결정 능력에 미친 영향이 관건입니다. 형법 제10조의 세 경우를 표로 정리하고,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투약한 경우 감경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 피해 배상청구, 가해자를 몰랐다면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사기 가해자의 신원을 몰랐다면 3년은 그 신원을 특정할 수 있게 된 날부터 진행됩니다. 불법행위 발생일부터의 10년이 동시에 흘러 먼저 도래하는 쪽이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이중 구조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해 유죄를 받으면 어디에 취업할 수 없나요?
횡령 뒤 취업 가능 여부를 횡령액이 아닌 세 갈래로 점검한다. 판결 적용 조항, 징역형의 집행 또는 유예 상태, 취업하려는 곳의 범위다. 출자·출연·보조 기관과 관련 기업체의 범위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는 점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 가해자가 중학생이면 부모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책임능력, 법정 감독의무,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차례로 따져야 한다는 결론과 함께, 근거 판결이 교통사고 사건이며 입증 부족으로 부모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