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학교·청소년
변호사가 소년재판 기록을 복사할 때도 판사 허락이 필요한가요?
변호사라는 사정만으로 등사 허가를 면제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심리 개시 결정 후 보조인의 열람 예외를 복사까지 넓혀 읽으면 조문과 어긋난다는 점을 소년법 제30조의2 본문·단서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벼운가요?
2026년 10월 6일 기준 측정거부와 혈중알코올농도 세 구간의 음주운전 법정형을 한 표에 놓았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가볍다’는 일반화가 왜 맞지 않는지 상한과 하한으로 보여 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수 있나요?
근거 자료에 우회전 신호등 빨간불의 뜻이 없어 우회전 가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5조제1항·제2항과 시행규칙 제6조제2항·별표 2를 상황별 표로 나누고, 법정형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함께 받나요?
자격정지 병과는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고 답합니다. 상습범 조항의 '2분의 1까지'는 가중의 상한일 뿐 자격정지가 반드시 함께 선고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기준일 현행법으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남에게 들은 소문을 그대로 전하기만 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그렇다더라'고 출처를 붙여 전한 말도 그 내용이 특정 사람의 사회적 평가와 관련된 사실 적시인지, 공연히 말해졌는지,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 손해배상 소송, 내가 사는 곳 법원에 낼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조와 제18조제1항을 직접 인용합니다. 행위지와 제8조의 의무이행지 모두 조문상 원고 주소로 정해져 있지 않아 '내가 사는 곳'만으로 관할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몰래 찍은 사실이 들킨 뒤 경찰서에 가면 자수로 인정되나요?
촬영 사실이 알려졌는지보다 수사기관에 한 행동이 제52조제1항의 자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라는 관점에서, 자수·자복·정상참작감경의 적용 조문과 효과를 표로 비교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꼭 선고해야 하나요?
청구만으로 부착명령이 자동 선고되지는 않지만, 법원이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률상 선고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원이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경우와 그 예외도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85㎡ 이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없을까?
농어촌특별세법에 '85㎡'·'재산분할' 문언이 없다는 점에서 출발해 비과세를 판단하는 두 갈래와 과세될 때의 계산식을 정리하고, 2026년 5월 다시 개정된 제4조와 2027년부터 바뀔 지방세법 제151조 문언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결혼 자금을 받았는데 결혼이 깨지면 증여세를 다시 내야 할까? 혼인 증여공제와 사후 처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결론을 앞세우고, 2년 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제6항)·부득이한 사유 반환(제5항)·혼인무효(제7항)의 처리를 조항별로 나눕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