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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단톡방에서 “마약 해보라”고 하면 공개적으로 권유한 걸까요?
타법개정 이후에도 그대로인 제10조의 문언과 법정형을 표로 확인하고, 단톡방 인원수나 대화 방식에 따라 '공연히'를 판단할 기준이 조문에 없다는 점을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중고거래 사기 고소 후 검찰에 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이라면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부 금지 사유와 함께, 조정 결과가 검사에게 전달되는 방식과 불성립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상대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피해자 과실을 반영하나요
손해를 입은 쪽의 과실이 문제 될 때 배상 책임과 금액을 함께 검토하는 근거를 제396조·제763조에서 찾습니다. 과실 비율과 산정 방법은 조문에 수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는 독립된 법정 고려 요소지만 기계적인 가중 기준은 아니라는 점과 함께,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가해학생 조치의 종류와 교육장 요청 절차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경찰이 수사를 요청하면 학교는 동의 없이 학생 자료를 줘도 되나요?
‘수사에 필요하다’는 예외가 모든 학생 자료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보호 대상 자료의 종류와 예외 범위를 구분하고, 미성년 학생의 동의 주체가 보호자만이 아님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측정 때 0.03%를 넘었어도 운전할 땐 안 넘었다면 무죄인가요?
측정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농도가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위드마크 역추산이 법정 공식이 아닌 이유와,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새 차 엔진·브레이크 결함은 몇 번, 일반 결함은 몇 번 고쳐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857호가 시행된 뒤에도 제47조의2 문언은 2017년 신설 때 그대로라는 점을 확인하고, 2회·3회 수리 기준과 누적 30일 기준, 2년 이내 요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10대가 마약을 하면 형사재판으로 가나요, 소년재판으로 가나요? 소년법 조문으로 본 사건 진행 경로
2026년 10월 8일 기준 현행 소년법·형법 조문만으로 14세 미만과 14세 이상을 나눠, 검사·소년부·법원의 단계별 판단에 따라 10대 마약 사건의 진행 경로가 갈리는 과정을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을 사려다 못 샀어도 처벌될까, 종류와 하려던 행위에 따라 다를까
제58조ㆍ제60조는 미수범을 전부 처벌하고 제59조ㆍ제61조는 일부 호를 명시적으로 빼며, 예비ㆍ음모 처벌은 제58조제4항과 제59조제4항뿐이라는 점을 미수범 조항 원문을 인용해 보여 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공익 목적이라도 내용이 거짓이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공익 목적은 거짓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 조문 원문과 허위 적시에 더 무거운 법정형을 둔 입법 구조를 통해, 제310조가 허위 적시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이유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