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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상속
결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결혼 안 한 것으로 되나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혼인과 법원의 취소로 끝나는 혼인을 구별하고, 민법 제816조의 세 가지 취소 사유와 제824조의 비소급 효력, 사유별 기간 길이와 기간을 세는 기준의 차이를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아 있나요?
무혐의·불기소라는 결과만으로 보존기간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정형별 기간과 함께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는 6개월·5년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점, 기간 계산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 대신 처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의 대상·절차 차이에 초점을 맞춰, 직접 처분은 이행을 명하는 재결 불이행에 한정되지만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 재결 불이행까지 포괄한다는 점을 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대지급금을 받으면 사업주의 체불임금 채무는 없어지나요?
대지급금 지급으로 바뀌는 것은 법이 정한 범위의 청구권자다. 지급액 한도의 대위와 우선변제권 존속을 설명하고, 근로자에게 남은 미지급분과의 순위는 제8조가 정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밝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회사에서 먼저 배상금을 받으면 나중에 산재보험금이 그만큼 줄어드나요?
회사 배상금을 먼저 받으면 제80조제3항에 따라 환산액 한도에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2026년 법률 제21375호 시행과 제22025호 공포에도 제80조 문언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면 원래 전입 순위가 유지될까? 등기 '완료' 시점이 기준입니다
짧은 답은 '유지된다, 단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해야 한다'. 질문을 조문 언어로 바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단서를 읽고, 신청·결정 단계와 등기 완료 시점을 구분한다(2026년 10월 9일 기준).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상가 계약할 때도 주택처럼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하나요
상가 계약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은 의무가 아니다. 상가 제19조와 주택 제30조 문언을 그대로 비교하고, 주택 조문도 서면 계약 체결 자체를 의무로 만들지 않는다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조직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오면 죄가 없던 일이 되나요?
두 조문은 '구성·가입·구성원 활동'을 나란히 열거해 가입 자체를 독립된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다. '활동한 적도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처벌 대상 단체의 범위 요건과 함께 조문 문언으로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소요죄 vs 다중불해산죄: 폭행과 해산명령 중 어느 죄인가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해산명령에 불응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다중이 모인 것만으로는 소요죄가 되지 않고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두 죄를 가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을 팔려고 모인 집단"도 형법상 범죄 조직인가: 제114조의 엄격한 요건
일상에서 말하는 범죄 조직과 형법상 범죄단체는 다릅니다. 제114조는 사형·무기·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할 때만 적용되며, 마약 판매의 법정형은 다른 법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