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사기·재산
부도수표를 낸 사람의 벌금은 수표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조문은 벌금의 최대 한도만 정할 뿐 실제로 수표금액의 몇 배가 부과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위조·변조죄는 ‘또는’이 아니라 ‘과’로 징역과 벌금을 잇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일반 범죄보다 형량 상한이 높나요?
소년범죄 형량 논쟁에서 자주 혼동되는 법정 상한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를 짚고, 특정강력범죄 부정기형 상한 15년·7년이 최소 형량이 아니며 별도의 20년 유기징역 규정과도 다르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재판에서 부모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부모의 변호사 보조인 선임과 법원의 보조인 선정을 구별합니다. 선정된 보조인의 비용에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된다는 점과 선임 뒤 유의할 점까지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됐는데 정지 수치라면, 면허는 취소될까
다시 적발된 음주운전이 정지 수치여도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근거를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제2호로 밝히고, 2026. 12. 3. 시행 개정법에서도 문언이 유지된다는 점과 음주측정방해행위 전력도 포함된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8조와 제25조의2 정리
2026년 10월 10일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으로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신호, 반시계방향 통행, 진입 시 양보, 신호한 앞차 진행 방해 금지까지 제38조·제25조의2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돈은 안 뺏고 개인정보만 빼낸 피싱도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이름·전화번호·계정정보만 입력하게 하는 피싱도 처벌의 빈틈이 아니다. 수집된 정보가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수집 단계를 따로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 조문과 사기죄의 차이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의혹이 있다'는 질문형 표현, 명예훼손을 피해가는 방법일까
'OO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처럼 묻는 투로 쓰면 안전하다는 온라인 통념을 형법 제307조 두 항의 문언과 구조로 검토한다. 의혹·추측·질문형이라도 자동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해외에서 한국인을 비방하면 한국 법으로 처벌될 수 있나
해외 거주자의 온라인 비방에 한국 형법이 미치는지, 형법 제6조의 네 요건을 표로 정리하고 행위지는 사는 곳이 아니라 죄를 실행한 곳이라는 점과 행위지 법률 예외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후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은 의무일까
집행유예 뒤 사회봉사·수강명령을 꼭 받아야 하는지 다룹니다.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요건과 제62조의2의 ‘명할 수 있다’ 문언을 근거로, 부과 여부는 법원이 정한다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 판결 후 6개월 넘게 안 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양육비 판결은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6개월을 따져야 합니다. 신청·소명·관할, 등재결정과 즉시항고, 명부 부본이 금융기관에 반드시 전달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까지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