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수사·행정
감사원 조사 중과 경찰 수사 중, 징계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조문을 직접 인용해 감사원 조사 중 징계 절차 진행 금지와 경찰 수사 중 재량을 비교하고, 기준 시점이 개시 통보를 받은 날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직원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때, 사업주가 감독을 다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2026년 10월 8일 시행 개정으로 바뀐 제109조와 2027년 시행 예정 문언을 배경으로, 직원이 위반했을 때 감독을 다한 사업주가 벌금형을 면하는 제115조 단서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연차 사용촉진 시기: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 정리
2026년 10월 10일 현행 문언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과 제2항의 촉구·통보 일정을 비교하고, 제2항에만 있는 촉구 후 새로 발생한 휴가의 별도 일정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 명과만 쓴 해지 합의서, 다른 집주인이 반대하면 무효인가
세입자나 중개인이 공동명의자 한 명과만 해지 서류를 주고받은 경우를 두고, 민법 제547조와 제265조 중 어느 조문을 기준으로 볼지와 권리 행사·소멸에 걸린 전원 기준을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적자가 계속되면 등록임대주택을 일반인에게 팔 수 있나요? —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로 보는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요건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의 양도 금지 원칙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는 예외 조항을 따라, 양수인이 임대사업자면 신고, 일반인이면 허가라는 구조를 풀어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공범 중 한 명만 처벌을 포기하면 나머지도 재판 안 받나요
공범 한 명의 합의나 처벌 포기가 모든 피고인을 구한다는 흔한 오해를 짚고, 반의사불벌 사건에서는 합의한 공범과 나머지 공범의 처리가 갈린다는 점을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정당방위로 때렸을 때 배상 책임: 맞서 때린 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맞서 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타인의 불법행위, 방위 목적, 부득이한 손해라는 세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며, 그 경우에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소변 검사를 위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0일 시행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압수영장을 집행하려고 채취 장소로 데려간 경우의 요건을 정리하고 모든 소변 검사에 병원 이송이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혐의를 받는 한국인도 외국에 인도될 수 있나요?
국적만으로 인도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답하고, 청구국 유죄 재판이 있으면 혐의 상당성 사유에서 제외되는 예외와 인종·종교·국적·성별 등을 이유로 한 처벌 염려까지 제7조 사유를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 의심 계좌번호만으로 법원을 통해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나요
사기 의심 계좌번호만으로는 명의인 정보가 자동 확인되지 않고, 법원의 조치는 재량·요건 판단 대상이며 조사 촉탁만으로 금융실명법상 예외라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위법 제공 정보의 재전달 금지까지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