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학교·청소년
소년사건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의 차이: 소년법 제19조·제29조 비교
비교표로 제19조 심리 불개시와 제29조 불처분의 시점·판단 자료·요건을 대조하고, 훈계·임시조치 취소는 공통이지만 소재 판명 시 취소 규정은 불개시에만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킥보드·스쿠터 무면허운전, 자동차 무면허보다 가볍게 처벌되나요
공유 전동킥보드·전동스쿠터 이용이 늘며 궁금해진 무면허 처벌 수위를, 금지 조문 제43조와 처벌 조문 제152조·제154조·제156조의 구조로 풀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강아지를 무릎에 안고 운전하면 단속 대상이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은 '반려견'이 아닌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상태를 금지하며, 사고가 나지 않아도 위반이 된다. '경찰서장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말이 틀린 이유도 함께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징역을 마친 지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이내 재범을 '결격 기간'으로 보고, 갱생 기회와 재범 예방을 함께 고려한 입법 취지와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요건을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 금지와 사이트의 책임: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다른 의무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의 '아니 된다'와 제2항의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적 무게가 다릅니다. 이용자의 절대 금지와 사이트의 노력 의무를 신고 시스템 운영 같은 예로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다른 수사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나요?
신분을 숨기는 신분비공개수사에는 다른 방법이 어렵다는 요건이 없지만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위장수사는 다른 방법이 어려울 때만, 검사 청구를 거친 법원 허가로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연락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검사가 알릴 것은 청구하지 않은 사실뿐입니다.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이유가 피해자가 아닌 검사에게 전달된다는 차이를 짧게 정리한 글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빚만 남은 부부가 이혼하면 그 빚을 나눠 갚나요?
판례는 적극재산과 채무를 함께 따져 상대방이 재산을 더 많이 갖거나 빚을 더 적게 진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빚 분담을 일률적 비율로 정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이 다른가요?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10년 또는 5년 이내 증여분을 가산한다는 원칙을 상속개시일 기준 역산, 제14조 금액을 먼저 빼는 가산 전 계산 순서와 함께 단계적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 숨어 지내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국내에서 경찰 출석을 피하며 지내는 사정은 제253조의 정지 사유가 아니다. 국내 은신과 일정한 목적의 국외 체류를 구분하고, 행위별 적용 조문과 시효상 효과를 표로 비교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