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발행
- 부동산·임대차
상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린 뒤 한도보다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환한 보증금에 낮은 연 비율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 차임 상한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확인 사항과 반환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짧게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
댓글 열 번이 곧 열 개의 죄는 아니다. 경합범인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지,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형법 제37조·제38조·제40조의 처벌 방식을 나눠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사실을 쓰면 정말 명예훼손이 아닐까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면 처벌됩니다. 판단 기준은 사실 여부가 아니라 그 정보를 왜 공개했는지입니다. 판결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하는 경우와 상대를 욕하려 인용하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세입자가 동의하면 임대사업자는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동의서가 어떤 요건에 근거하는지 확인합니다. 제49조제7항의 미가입 예외와 일부 보증 요건을 나눠 보고, 기준 금액 수치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세입자가 동의하면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을 안 해도 되나요?
‘세입자가 동의하면 보증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제49조제1항 각 호를 짚어 민간건설·민간매입임대주택이 모두 가입 대상인 이유와, 동의가 예외 요건의 하나일 뿐인 이유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세입자 동의만으로 임대사업자가 보증을 안 가입해도 될까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의 보증 가입 의무는 세입자 동의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증금 기준과 동의를 모두 갖춰야 하는 제7항제1호 예외와, 등록 말소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입 유지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세입자가 동의하면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을 안 해도 되나요?
보증 가입 의무는 세입자가 아니라 임대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등 유형별 근거 조문과 보증금 전액 보증 원칙을 표로 정리하고, 보증금이 기준 금액 이하일 때만 동의가 면제 조건이 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세입자가 동의하면 임대사업자는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조건을 갖추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증금 기준과 동의, 공공주택사업자와의 계약,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과 수수료 전액 지급까지 제49조제7항의 세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이 아동학대·성범죄와 겹칠 때, 교사는 경찰에도 신고해야 할까
아동학대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형사소송법의 신고·고발 조문만을 근거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제1항의 재량과 특정 기관의 장·종사자에게만 걸리는 제2항의 '즉시 신고' 의무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 보호처분,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판사가 바꿀 수 있나요?
변경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판사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짚고, 신청·직권 경로별 법정 효과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제37조에 형벌 규정은 없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 보호처분,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판사가 바꿀 수 있나요
누가 신청해야 바뀌는지, 신청 없이도 바뀔 수 있는지를 혼동하기 쉬운 지점을 소년법 제37조제1항 본문(원칙)과 단서(예외)로 나눠 짚고, 변경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 보호처분 변경, 신청이 원칙이지만 일부 처분은 판사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기본은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소년법 제37조 본문의 신청인 범위와 재량 규정을 짚고, 단서에 따라 1호·6호·7호 처분과 부가처분은 판사 직권 변경도 가능함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