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발행
- 마약
마약거래를 업으로 하기 전에 산 집도 불법수익으로 추정될까?
집을 산 시점이 업으로 한 기간보다 앞선다면 제17조가 정한 추정 대상 재산이 아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집의 자금 출처나 다른 법적 평가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는 한계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거래 시작 전에 취득한 부동산도 불법수익으로 추정되나
마약거래 시작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 불법수익 추정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취득 시점과 거래 시작 시점의 전후 관계에 따라 추정 적용 여부를 표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입학을 미뤘다가 나중에 학교에 가면 몇 학년으로 들어가나요
2026년 잇따른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에도 제14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다시 취학할 때 학년은 학습능력 평가 뒤 재량으로 정해져 나이에 맞춘 학년이 보장되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명절 앞뒤 근무일, 회사가 쉬게 하고 연차로 빼도 되나요?
설·추석 연휴 사이에 낀 '샌드위치 데이'를 쉬게 하고 연차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제62조의 전형적 활용인지 살핀다. 개별 동의·구두 합의·단순 협의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명절 앞뒤 근무일을 회사가 쉬게 하고 연차로 빼도 되나요?
명절 앞뒤 휴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단순한 일정 안내와 다를 수 있다.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여부와 해당 날짜가 특정한 근로일인지를 확인 대상으로 제시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명절 앞뒤 근무일을 회사가 쉬게 하고 연차로 처리해도 되나요
명절 전후 지정휴무일을 연차 유급휴가일로 갈음하는 문제는 제62조, 추가 근로 수당을 휴가로 바꾸는 문제는 제57조의 대상이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를 표로 나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명절 앞뒤 근무일을 회사가 쉬게 하고 연차로 처리할 수 있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원래 근무일인 명절 앞뒤 날을 연차 유급휴가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7조를 그 근거로 볼 수 없는 이유와 제60조를 현행 조문 기준으로 봐야 하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명절 앞뒤 근무일을 회사가 쉬게 하고 연차로 빼도 되나요?
명절 전후 휴무의 연차 대체가 적법한지는 누구와 서면 합의했는지, 무엇을 대체하는지에 달려 있다. 제62조 연차 대체와 제57조 보상휴가제를 원문 기준으로 구분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명절 앞뒤 근무일을 회사가 쉬게 하고 연차로 빼도 되나요?
명절과 주말 사이에 낀 근무일을 연차 처리하려면 제62조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원래 근로일인지 먼저 가려야 하며, 이 조문이 명절 휴일 자체를 연차에서 빼는 근거는 아니라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명절 앞뒤 지정 휴무와 연차: 제57조·제62조가 하는 일은 다르다
명절 앞뒤 지정 휴무를 연차로 처리하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2조다. 같은 서면 합의 구조인 제57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을 휴가로 갈음하는 조문이라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명절 앞뒤 근무일을 회사가 쉬게 하고 연차로 처리할 수 있나요?
명절 전후 근무일 휴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제62조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연장근로 수당을 휴가로 바꾸는 제57조 보상 휴가제와의 차이, 일방적 연차 공제 문제를 다룬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명절 앞뒤 근무일을 회사가 쉬는 날로 정하고 연차에서 빼도 되나요
명절 사이 근무일을 회사 전체 휴무로 정해 연차에서 빼는 근거인 제62조를 짚는다. 2026. 10. 8. 시행 개정법과 2027. 6. 10. 시행 예정인 제60조 개정을 함께 본다. 벌칙·과태료는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