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발행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반환 재판에서는 판결문에 이유를 안 써줄 수도 있나요?
청구금액만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해, 소장 송달 등 행위별 적용 조문을 표로 정리하고 판결 이유 기재 특례가 미치는 범위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 판결문에 이유를 안 써도 되는 경우와 예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준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의 판결서 이유 생략 특례와 선고 때 구술 설명 의무, 판결서 이유 기재의 예외가 되는 세 가지 경우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반환 재판에서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도 있나요?
모든 보증금 분쟁에 일률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단서와 함께, 선고 때 구술 설명이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로 정해져 있다는 점과 이유 기재 노력 사유를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남의 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366조의 '은닉'과 '기 효용을 해함'
2026년 10월 12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66조 원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 읽고, 은닉은 조문에 적힌 행위 유형이지만 숨긴 결과 '기 효용을 해했는지'가 관건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남의 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핵심은 '부쉈는지'보다 '효용을 해했는지'입니다. 잠깐 옮긴 것과 은닉으로 효용을 해한 것을 구별하고, 대상의 성격·숨긴 방법·이용이 제한된 정도와 기간 등 판단 지점을 형법 제366조 문언에 비춰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나요?
위증죄 요건인 선서와 증인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진술자 지위를 묻지 않는 범인은닉·도피죄와 증거인멸죄는 해당 여부를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고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나요?
위증죄를 가르는 기준은 '참고인'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선서한 증인인지라는 점을 짚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모해위증과, 거짓 진술 외에 한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요건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참고인의 거짓말, 위증죄로 처벌될까
위증죄라는 이름 때문에 생기는 오해를 짚습니다. 선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참고인은 위증죄 주체가 아니지만, 범인 도피나 증거 인멸 의도가 있으면 별도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참고인의 거짓말,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선서한 증인이어야 합니다
위증죄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요건을 짚습니다. 형법 제151조제1항과 제155조제1항·제2항의 대상 행위와 법정형은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따로 검토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수사관에게 맞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재판이 멈추나요?
피의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재판이 멈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125조 원문을 나란히 인용해, 피해자 의사 규정의 효력이 직무상 폭행·가혹행위까지 넓어지지 않는 이유를 살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중인 경찰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을까? 청소년성보호법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
제25조의8을 면책 조항으로 오해하는 흔한 설명을 바로잡고, 2026년 10월 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원문 기준으로 면책 규정과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철길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으면 멈추지 않고 지나가도 되나요
신호기 등은 일시정지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통과를 허용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을 표로 정리하고, 신호 예외와 차단기·경보기 진입 금지를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