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발행
- 가족·상속
전 배우자 공무원연금, 결혼 기간 몫을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 재직 중 실질 혼인기간 5년 이상에 이혼·65세 도달·전 배우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모두 갖춰야 하는 요건, 혼인기간 몫만 반으로 나누는 금액, 3년 청구기한을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반환 재판, 판결문에 이유를 안 써줄 수도 있나요
승소 판결문에 이유가 거의 없어 당황한 임차인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보증금 소송을 소액사건으로 바꾸는 조문이 아니라 네 조문만 준용한다는 점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반환 재판에서 판결문에 이유를 생략할 수 있나요?
판결서 이유 생략과 별개로 선고 때 구술 설명은 의무라는 점, 그리고 기판력·일부 기각·복잡한 쟁점 사건의 이유 기재는 노력 규정일 뿐 필수는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반환 재판에서 판결문에 이유가 없을 수도 있나요?
판결서 이유를 적도록 노력해야 하는 세 경우를 구체적으로 짚고, 제11조의2제3항 개정규정이 2023년 3월 28일 이후 제기된 소부터 적용된다는 점까지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반환 재판에서는 판결문에 이유를 안 써줄 수도 있나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자동으로 소액사건이 된다는 오해를 바로잡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의 네 조문 준용 구조로 판결서 이유 생략을 풀어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판결문에 이유를 안 써줄 수도 있나요?
2026년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법 시행과 2028년 시행 예정인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에도 바뀌지 않은 판결서 이유 생략 구조를 설명하고, 상가 임차인의 소송까지 다룬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 판결문에는 이유가 빠질 수 있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판결서 이유 생략(제11조의2 제3항)과 선고 때 이유 요지 구술 설명 의무(제2항)를 구분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원문으로 준용 범위와 금액 요건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중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면 경찰은 처벌받나요?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법 위반이 허용되는지는 결론 낼 수 없다고 밝히고, 사전 허가 없는 개시 요건과 검사 허가 신청·48시간 내 중지 의무를 간추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뒤,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있나요?
아니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 허가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선임 전 의사표시 철회와 선임 후 계약 종료의 차이를 표로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한 뒤에도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2일 기준 민법에 따라 감독인 선임 전후의 후견계약 철회·종료 방법을 조문별로 정리합니다. 말로만 밝힌 철회는 서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뒤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후견계약 종료 방식은 진단이 아니라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여부로 갈립니다. 선임 전 철회, 선임 후 종료, 효력 발생 시점을 적용 조문과 함께 한 표에 담았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범죄를 신고했을 때 신고자의 형은 줄어들까?
공범을 신고한 사람의 형이 줄어드는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의 두 요건과 감경·면제 효과로 나눠 보고 '할 수 있다'가 의무가 아닌 재량 규정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