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발행
- 교통
철길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으면 안 서고 지나가도 되나요?
신호등이 설치된 것만으로는 정지 의무가 없어지지 않고, 신호기가 실제로 통과를 허용하는 신호를 표시할 때만 멈추지 않고 지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만 보고 차단기·경보기를 놓치는 문제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철길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으면 안 서고 지나가도 되나요?
2026년 10월 12일 시행 기준 도로교통법 제24조의 의무·허용·금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는 것과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철길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으면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도 되나요?
일시정지 원칙과 신호에 따른 예외, 차단기·경보기 진입 금지를 각각 확인할 기준으로 나누고, 건널목 안에서 고장 나면 승객을 대피시키고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까지 담았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최저임금 이의 제기 후 재심의 요청: 정부의 '의무'와 '재량'을 구분하다
노사 이의가 곧바로 재심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장관이 이의를 평가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의 요청은 의무가 되고, 위원회 안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요청은 재량이라는 차이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최저임금 이의 제기, 정부는 반드시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의 요청은 의무지만, 위원회 안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요청은 재량이다. 8월 5일 결정 기한과 위원회의 90일 의결 기간, 결정과 효력 발생 시점의 차이도 함께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최저임금 이의 제기, 정부는 무조건 재심의해야 할까
재량인 제8조제3항 경로와 의무인 제9조제3항 경로를 조문 어미('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로 구분하고, 흔히 혼동되는 결정 기한과 효력 발생 시점의 차이도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출소 앞두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 신청 요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치료명령 청구는 검사의 권한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선고와 출소 무렵 재심사라는 두 단계 구조와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는 면제 요건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명령을 어겨 강제하는 것과 급해서 바로 강제하는 것, 무엇이 다른가요?
직접강제와 즉시강제의 허용 요건과 현장 절차 차이를 짚고, 재산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울 때 즉시강제 고지를 사후에 할 수 있다는 예외까지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명령을 어겨 강제하는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둘 다 보충적으로 허용되지만 비교하는 수단과 목적이 다르다. 직접강제의 계고·통지 준용과 즉시강제의 이유·내용 고지, 예외적 사후 고지 규칙을 대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명령 어겨서 강제하는 것과 급해서 바로 강제하는 것, 뭐가 다른가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행하지 않을 때의 직접강제(제32조)와 의무를 부과할 시간조차 없이 급박할 때의 즉시강제(제33조)를 조문 문언 구조로 풀어 요건·절차·고지 의무의 차이를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명령을 어겨서 강제할까, 급해서 바로 강제할까 — 직접강제와 즉시강제의 차이
직접강제는 대집행·이행강제금으로 안 될 때, 즉시강제는 다른 모든 수단으로 안 될 때만 쓴다. 즉시강제에만 붙는 최소성 원칙과 이유·내용 고지 의무, 2024년 절차 강화를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명령을 어겨서 하는 강제와 급해서 바로 하는 강제는 뭐가 다를까: 직접강제와 즉시강제의 차이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제32조 직접강제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제33조 즉시강제를 목적·비교 대상·현장 절차로 나누고, 2024년 신설된 제33조제3항의 소유자·점유자 불명 시 고지 방식까지 살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