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발행
- 학교·청소년
보호처분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반드시 취소될까? (소년법 제39조·제40조)
제39조는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제40조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소년법 조문 원문과 비교표로 두 상황을 나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보호처분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꼭 취소될까
공소청법 시행으로 소년법의 '검찰청' 표현 일부가 바뀌었지만 제39조·제40조는 그대로입니다. 유죄판결 확정 시 재량 취소와 보호처분 경합 시 의무 취소를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보호처분도 취소되나요?
제39조와 제40조는 모두 보호처분 계속 중을 다루지만 요건과 취소 방식이 다릅니다. 유죄판결만으로는 취소되지 않고, 새 보호처분 때 어느 처분을 취소할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취소될까?
제39조의 요건은 유죄판결 확정만이 아닙니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이고 판사가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해야 하며, 새 보호처분은 제40조에 따라 조회를 거쳐 하나를 취소해야 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취소되나요?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돼도 자동 취소는 아닙니다. 소년법 제39조의 세 가지 취소 요건과 판사 재량의 의미, 새 보호처분이 나온 경우와의 차이를 풀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꼭 취소되나요?
같은 사건이든 별개 사건이든 유죄판결 확정만으로 보호처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소년법 제39조의 '취소할 수 있다'는 문언과 네 가지 취소 요건을 차례로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취소되나요?
보호처분이 이미 끝난 뒤 확정된 유죄판결에는 제3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속 중이어도 판사의 존속 불필요 인정이 있어야 취소되며, 새 보호처분은 제4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소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보호처분 중에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보호처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유죄판결 확정이라는 사실과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사의 인정이 함께 있어야 보호처분이 취소됩니다. 소년법이 제39조와 제40조로 나눠 규율하는 두 충돌 상황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나면 무조건 취소될까?
보호처분과 형사재판은 별개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 확정 시 제39조는 재량이라 판사가 보호처분을 유지할 수도 있고, 새 보호처분이 나오면 제40조로 하나를 반드시 취소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반환 재판, 판결서에 이유가 없을 수도 있나요?
보증금 액수 요건이 없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구조를 2026년 10월 12일 현재 조문 기준으로 풀고, 판결서 이유 기재와 선고 때 구술 설명의 차이를 표와 함께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반환 재판에서 판결문에 이유를 안 써줄 수도 있나요?
보증금 반환 소송이 금액과 관계없이 따르는 소액사건심판법 네 조문을 소장 송달부터 판결까지 절차 단계별 표로 정리하고, 판결서 이유 생략과 구술 설명 의무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 판결문에 이유가 없을 수도 있나요?
판결서 이유 생략 규정이 적용되는 소송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한정하고, 주택 제13조와 상가 제18조가 각각 별도의 준용 근거임을 밝힌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