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발행
- 마약
변호사가 "괜찮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 형법 제16조의 진짜 의미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항·호·목도 단서도 없는 형법 제16조의 한 문장 구조를 짚고, 변호사의 말은 '오인'을 설명하는 사정일 뿐 그것만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효과가 생기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변호사가 괜찮다고 해서 한 일도 처벌받나요?
변호사가 괜찮다고 해서 한 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오인의 경위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론 낼 수 없고, 형법 제16조의 효과는 두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한 '벌하지 아니한다'임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변호사가 괜찮다고 해서 한 일, 그래도 처벌받나요
변호사 자문을 들었다는 사정은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한 요소일 뿐이다. 세무·금융·노동처럼 해석이 갈리는 영역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형법 제16조의 '한하여'라는 문언에 초점을 맞춰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철거해도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은 내야 하나요
철거로 멈추는 것은 앞으로의 새 부과뿐이고, 이미 확정된 이행강제금은 소급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벌금·과태료와 다른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성격에서 생기는 오해를 법 문언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철거를 늦게 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하나요?
시정명령을 늦게 이행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의무를 이행한 뒤의 새 부과 중지와 이미 이뤄진 부과의 징수를 구분하고,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적 효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노동청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출석 거부와, 제102조 현장조사 거부를 정한 제116조제2항제4호를 구별해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노동청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일까, 과태료일까
임금체불 신고 뒤 노동청 출석 요구서를 받고 미루거나 거부하면 벌금·징역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3조를 근거로 신고인인 근로자도 같은 의무를 진다는 점과 요건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단체협약의 확대 적용, 사업장과 지역이 다른 이유
노조법 제35조의 '적용된다'는 문언이 별도 허가 없는 효력 발생을 뜻한다는 점을 짚고, 정부 결정이라는 추가 단계가 필요한 제36조 지역 확대 적용과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단체협약 확대 적용, 사업장과 지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역은 비율 요건만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제36조제1항의 신청·직권 결정과 제2항의 공고 의무를 근거로 사업장 규정인 제35조와 구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단체협약의 확대 적용: 사업장은 자동, 지역은 정부 결정
단체협약의 보호가 조합 가입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해, 사업장 반수 이상 요건과 지역 3분의 2 이상 요건, 행정관청 결정 여부를 표로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협박으로 고소당했을 때 '단순 욕설이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 형법 제283조로 보는 쟁점
'단순 욕설이었다'는 주장은 결국 그 말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특정 기준을 확정된 법리처럼 말하지 않고 조문 문언과 정리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투약을 자백했는데 소변·모발 검사가 음성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08조와 제310조로 본 '자백 외 증거'
제308조·제310조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두 조문은 자백 외 증거의 종류나 강도를 정하지 않으므로, '음성이면 무죄'라고도 '자백했으면 유죄'라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