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합의한 배상금, 형사판결로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명예훼손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의 열거 범죄에 포함되지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법원의 재량이고, 제3항의 금지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는 법률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합의 없이 위자료를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와, 합의한 금액은 어떤 절차로 신청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본문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 없이 위자료를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는 제25조제1항에 열거된 범죄가 아니므로, 그 항의 배상 범위인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 손해·위자료를 명예훼손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죄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입니다.

합의한 배상금은 형사판결에 포함될 수 있나요?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합의했다면, 명예훼손 사건을 포함해 제1항 열거 범죄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도 법원이 그 합의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배상명령을 할 수 있을 뿐, 합의나 유죄판결만으로 배상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기와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피해자 성명·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책임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절차 지연 우려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형과 실제 배상명령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배상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감에는 배상명령의 공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으며, 합의액이 있더라도 실제 명령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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