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발행
- 학교·청소년
소년재판 받은 기록, 수사·재판 아닌 목적으로 조회해줘도 될까
취업·입학 등을 이유로 소년 보호사건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려는 조회 요청에 기관이 응할 수 있는지, 제70조가 막는 조회의 범위와 형사사건 기록도 똑같이 막히는지를 살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재판 기록, 수사나 재판 목적이 아니어도 조회해 줄 수 있나요?
소년재판을 받은 사실을 제3자가 확인해 달라고 할 때 누가, 어떤 사건 내용을, 무슨 목적으로 조회하는지가 중요한 이유와 보호사건 관계 기관의 응답 제한, 위반 시 법정형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재판 기록, 수사나 재판 목적이 아니어도 조회할 수 있나요?
소년재판 기록의 조회 제한을 언론 보도 제한과 나눠 보고, 학폭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보도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행위별 적용 조문·법정형을 표로 비교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재판 기록, 수사·재판 말고도 조회해 줄 수 있나요? 소년법 제70조로 본 조회 응답 금지
수사·재판 외에 군사상 필요도 예외라는 짧은 답에서 출발해, 2026년 10월 2일 시행 소년법 제70조 원문을 금지 규정과 처벌 규정으로 나누고 요소별 표로 풀어 읽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재판 기록은 수사나 재판 외에는 조회 안 된다는 법칙
소년법 제70조 제1항이 소년 보호사건 기록에 대해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지 못하게 한 원칙과, 재판·수사·군사상 필요라는 세 가지 예외가 각각 어떤 경우인지를 문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재판 기록, 수사나 재판 말고 다른 목적으로도 조회해 줄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건마다 불거지는 소년 기록 공개 논쟁을 배경으로, 보도를 제한하는 제68조와 조회 응답을 제한하는 제70조를 구분하고 2026년 10월 개정 시행 뒤에도 두 조문이 그대로인지 확인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재판,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은 뭐가 다를까
'재판을 안 받았다'와 '재판은 받았는데 처분이 없었다'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결정문 문구가 심리 불개시(제19조)인지 불처분(제29조)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 자료와 절차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재판을 받은 기록은 수사나 재판 외에 조회해 줄 수 있나요?
기관이 소년재판 기록 조회에 답할 수 있는 예외를 짚은 뒤, 성명뿐 아니라 연령·직업·용모까지 아우르는 보도 금지(제68조)와 조회 응답 금지(제70조)의 차이, 위반 시 처벌을 설명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재판을 받은 기록, 수사나 재판 외의 목적으로 조회해 줄 수 있나요?
질문 속 '소년재판'이 소년 보호사건인지부터 가려야 하는 이유와, 제70조만으로 모든 기록의 조회 가능 여부를 일괄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 군사상 필요라는 예외까지 함께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재판을 받은 기록, 수사나 재판 외에도 조회해 줄 수 있나요
기록을 요청하는 쪽의 필요성만으로 조회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 이유를, 요청자별 허용 사유를 따로 두지 않은 소년법 제70조 문언과 '소년재판'이라 불리는 사건의 적용 범위로 풀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사건이 재판 없이 종결되는 경우와 재판 후 처분이 없는 경우의 차이
같은 '처분 없음'이라도 송치서·조사보고만 보는 심리 불개시와 법정 심리를 거친 불처분은 시점과 근거가 달라, 소년의 법정 참여와 절차적 권리 행사 방식도 달라진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사건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의 차이: 소년법 제19조·제29조 비교
비교표로 제19조 심리 불개시와 제29조 불처분의 시점·판단 자료·요건을 대조하고, 훈계·임시조치 취소는 공통이지만 소재 판명 시 취소 규정은 불개시에만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