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발행
-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은 접근금지까지 꼭 해야 하나요?
접근금지는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뜻하는 긴급응급조치입니다. 지속·반복 우려와 긴급성이라는 두 요건, 직권·요청 경로를 정리하고 요청만으로 내려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이 꼭 접근금지 조치를 해야 하나요?
100미터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는 법정 요건을 갖출 때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제3조 네 가지 응급조치와 요청 절차 안내, 동의가 필요한 상담소·보호시설 인도까지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 접근금지까지 꼭 해줘야 하나요?
경찰이 접근금지를 해주지 않으면 법 위반일까요? 스토킹처벌법의 '하여야'와 '할 수 있다'를 조문별로 짚고, 제3조제3호의 의무는 절차 안내뿐이라는 점과 '진행 중' 신고 요건을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신고를 하면 경찰은 접근금지까지 해야 하나요?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접근금지가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의무와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를 나누고, 조치 후 즉시 결정서 작성과 지체 없는 사후승인 청구 신청 절차도 안내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시정명령을 늦게 따르면, 이미 낸 이행강제금도 안 내도 되나요?
시정명령을 뒤늦게 따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됩니다. 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정의로 이행강제금이 제재가 아닌 간접강제 수단임을 짚고, 매년 반복 부과되는 구조에서 생기는 오해를 풉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사건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 재판 없이 끝나는 것과 재판 후 처분이 없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2026년 개정 뒤에도 문언이 그대로인 소년법 제19조·제29조를 기준으로, 보호처분 없이 끝났다는 통지를 받은 보호자를 위해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의 요건·효과를 나눠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 소년사건은 왜 두 번 끝날 수 있나 — 소년법 제19조·제29조
소년법 제19조 심리 불개시와 제29조 불처분을 단계별로 나누고, 불개시가 송치서·조사보고 두 자료만으로 내리는 의무적 결정이라는 점과 부수 효과마다 다른 조건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사건이 심리 전에 끝나는 것과 심리 후 처분이 없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2026년 10월 11일 현행 소년법 기준으로 심리 전 종결(제19조)과 심리 후 종결(제29조)을 나누고, 판단 단계와 근거에 따라 적용 조문과 후속 규칙이 달라지는 점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사건이 심리 전에 끝나는 심리 불개시와 심리 뒤 불처분은 어떻게 다를까
'처분 없이 끝났다'는 말만으로는 알 수 없는 차이, 심리 전 자료로 판단하는 심리 불개시와 심리 결과를 전제로 하는 불처분의 판단 시점과 전제를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 보호사건 기록, 학교·직장에서 물어보면 답해야 해?
학교 전입학, 채용, 대출 심사처럼 교육·채용·금융 목적의 조회에 소년 보호사건 관계 기관이 응할 수 있는지, 소년법 제70조가 허용하는 세 가지 예외를 표로 정리하고 위반 시 처벌까지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 보호사건 기록,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조회에 응할 수 없습니다
재판·수사·군사상 필요가 아니면 소년 보호사건 관계 기관이 조회에 응할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이를 형사사건으로 넓혀 읽거나 언론 보도 금지 규정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간결하게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재판 받은 기록, 수사·재판 말고 다른 곳에서도 조회할 수 있을까 — 소년법 제70조 조회 응답 금지
소년법 제70조 원문을 그대로 놓고 의무 주체인 '관계있는 기관'과 금지 대상인 보호사건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며, 언론 보도를 막는 제68조와 섞어 읽으면 안 되는 이유를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