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기록, 수사나 재판 목적이 아니어도 조회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소년 보호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라면, 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재판·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 기록의 조회 제한은 언론 보도 제한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의 조회 응답을 규율하며, 제68조는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의 보도를 규율합니다.
본문
어떤 기관이 어떤 조회에 응할 수 없나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에 응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재판·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제한은 제70조의 문언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형사사건은 제70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회 응답 금지와 보도 금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제68조는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해, 당사자라고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학폭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제68조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재판·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사건 내용 조회에 응하는 행위 | 소년법 제70조제1항·제2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관해, 당사자라고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하는 행위 | 소년법 제68조제1항·제2항 | 매체별로 열거된 사람이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8조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람은 매체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신문은 편집인 및 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은 저작자 및 발행자, 방송은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입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제70조 위반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68조 위반도 같은 법정형이며, 징역과 벌금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8조와 제70조에 관한 실제 선고 경향을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위는 여기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제70조(조회 응답)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재판 기록을 수사나 재판 목적이 아닌 조회로 확인할 수 있나요?
소년 보호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라면, 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재판·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조회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사건 조회 제한은 언론에도 적용되나요?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의 조회 응답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언론 보도 제한은 제6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년 보호사건의 이름만 가리면 보도할 수 있나요?
제68조는 이름 공개만 금지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보아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